묵살 ‘휴면예금법안’ 심의키로

속보=국회 재정경제위원회가 휴면예금을 빈곤층의 자활을 돕는 소액 신용대출(마이크로 크레디트)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내용의 휴면예금법안을 이번 임시국회에서 안건으로 심의하기로 했다.

국회 재경위 금융경제법안심사소위는 25일 이번 임시국회에서 다룰 안건에 휴면예금법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애초 금융소위는 이 법안을 다루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한겨레〉 2월22일치 1면 참조)

그러나 현재로선 의원들간 의견 조율이 부족해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휴면예금을 다른 은행의 활동계좌로 자동이체해주는 문제와 공익재단을 설립하는 문제 등이 쟁점으로 남아있다.

엄호성 금융소위 위원장은 “휴면예금을 공익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다만 현재는 휴면예금이 있는 은행에 활동 계좌가 있으면 자동이체를 해주는데 반해 타행에 있는 활동 계좌로는 자동이체를 해주지 않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엄 위원장이 이런 내용의 법안을 별도로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할 예정이어서, 이미 제출된 김현미 의원안과 병합 심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