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법’ 국회에서 또 잠들어

휴먼예금 처리 둘러싼 견해 비교

안찾아가는 예금 소외계층 대출 활용
의원·정부 무관심…6월로 논의 연기

지난 24일 오후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금융소위 회의실. 참석자는 소위 위원장인 엄호성·서병수 한나라당 의원과 박영선 열린우리당 의원 등 단 세명이었다. 이날 심사법안은 휴면예금을 소외계층을 위한 대출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자는 ‘휴면예금관리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을 비롯해 휴면예금 사용을 둘러싼 법안 4개였다. 이 법안을 발의한 김현미 열린우리당 의원도 참석했지만 소위 위원이 아니다. 결국 이 법안은 6월 임시국회로 넘겨서 논의하기로 했다. 엄호성 의원은 “의원들간 의견도 모아지지 않았고, 의결 정족수도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이자제한법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보완책으로 서민을 위한 대안금융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하기만 하다. 엄 의원을 중심으로 한 한나라당의 반대가 주요인이지만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열린우리당과 재정경제부의 의지 부족도 한몫 하고 있다. 엄 의원조차도 “열린우리당은 정말 이 법안을 처리하고 싶은 의지가 있긴 있는 거냐”고 꼬집었다.

이날도 양쪽의 의견은 평행선을 달렸다. 엄 의원은 “일단 6개월동안 최대한 원래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고, 남은 돈이 있으면 은행업계나 보험업계가 자발적으로 소외계층을 위해서 사용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만약 업계에서 출연을 제대로 안한다던가 취지를 왜곡시켜 사용하면 법으로 강제하는 방안을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현미 의원과 박영선 의원은 “업계에 맡겨서는 소외계층 지원이라는 애초 취지를 살리기 어렵다”며 “법으로 설립 목적을 명확하게 규정해 안정성과 지속성을 담보해야 한다”고 맞섰다.

재경부는 양쪽 사이에 끼어 어정쩡한 입장이다. 임승태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일단 6월까지 국회 논의를 지켜보겠다”며 “그때도 법안통과가 안되면 민간 차원에서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애초 재경부와 은행연합회는 민간 자율로 하는 방안을 선호했었다.

하지만 6월 국회에서도 양쪽이 합의를 이룰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김현미 의원은 “정 안되면 민간에서라도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될 경우 2년동안 시간만 허비하다 결국 지난 2005년 은행업계가 주장했던 은행연합회 산하 공익재단 형태로 되돌아가는 셈이 된다.

휴면예금·보험금이란 이용자들이 은행은 5년, 보험은 2년 이상 찾아가지 않아 은행과 보험회사의 잡수익으로 처리된 돈이다. 지난해 말 현재 각각 3700억원과 5천억원 정도 된다.

안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