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하이닉스 수입규제 강화하나?

디램반도체 상계관세 허점 보강 예고

유럽연합(EU)이 하이닉스반도체에 대한 수입 규제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다고 22일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통신에 따르면 유럽연합 집행위는 이날 한국산 디램 반도체에 관세 35%를 부과하도록 한 규정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여부를 조사할 것이라면서 “아마도 상계관세가 징수되고 있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수입업체들은 메모리 모듈에 하이닉스의 디램이 포함돼 있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 메모리 모듈의 원산지 신고를 강요당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이는 집행위가 상계관세 적용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유럽 반도체 업계의 비판에 따라 앞으로 한국산 디램을 사용해 제3국에서 만든 메모리 모듈에 대해 상계관세를 부과할 것임을 예고하는 것이다.

또 세계무역기구(WTO)가 하이닉스에 부분적인 판정승만 안겨줌으로써 한국과 유럽연합 사이의 디램 분쟁이 끝나지 않을 것임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미국의 경우 통관 과정에서 메모리 모듈에 하이닉스 반도체가 포함됐는지를 조사해 전체 가격의 일정 비율 이상 하이닉스 디램이 사용됐을 경우 45%의 상계관세를 적용하는 반면 유럽연합의 경우 규정이 모호해 이러한 조치를 이행하지 않아왔다.

유럽연합은 지난 2003년 8월 하이닉스가 한국 정부로부터 부당하게 보조금을 받아 디램을 덤핑수출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5년 간 35%의 상계관세를 부과키로 했다.

베를린/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