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틈없는 고액권 검증 체계 마련돼야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발행됐을 때 미치는 경제·사회적 영향

한은 총재 “2009년 상반기 10만원, 5만원권 동시유통”

2009년 상반기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이 새로 발행된다. 경제 규모가 커져 고액권이 필요해지긴 했지만, 뇌물이나 비자금 같은 ‘검은돈’의 유통을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 따라서 빈틈 없는 고액권 거래 검증 체계 등 대책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강조한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2일 “현재 최고 고액권인 1만원은 지금의 경제 상황에 비춰볼 때 금액이 너무 작아 경제적 비용과 국민 불편이 매우 크다”며 “2009년 상반기 중에 10만원권과 5만원권을 동시에 발행해 유통시키겠다”고 발표했다. 현행 1만원권이 발행된 1973년 이후 지금까지 물가는 12배 이상 상승했고, 국민소득은 150배 이상 늘어났지만, 최고 고액권은 1만원으로 그대로다. 한은은 10만원권 지폐가 발행되면 10만원권 자기앞수표와 1만원권 지폐 사용이 줄어들어 발행·관리 비용이 한 해에 각각 2800억원과 400억원씩 절약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9~10월까지 고액권 앞면에 들어갈 초상 인물과 도안을 정한 뒤 연내에 정부 승인과 금융통화위원회 의결을 마치고 내년부터 기술적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하지만 이 총재는 “리디노미네이션(화폐 단위 변경)은 당분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고액권 발행은 경제적 효과 못지 않게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고액권이 현금 사용을 늘려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신용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한 세원 투명화를 어렵게 하고, 돈 가치에 대한 심리적 착시 현상을 일으켜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은 검은돈 유통이 쉬워진다는 점이다. 박완기 경제정의실천 시민연합 정책실장은 “10만원권이 발행되면 뇌물을 주고받기가 훨씬 쉬워진다”며 “고액권 발행이 불가피하더라도 이런 부작용을 줄이는 대책이 전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성인 홍익대 교수(경제학)는 “고액권 발행과 함께 현행 ‘고액 현금거래 보고제’ 기준을 한층 강화해야 한다”며 “특히 10만원권으로 일정 금액 이상을 은행에서 찾거나 입금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용도를 기입하게 하는 등 별도의 검증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2천만원 이상의 불법 혐의가 있는 금융거래, 5천만원 이상의 모든 금융거래는 금융정보분석원에 신고하도록 돼 있다.

안선희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