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새BIS협약 도입해도 중기대출 위축가능성 낮아”

10억이하 위험 가중치 작아

국내 은행들이 새 국제결제은행(BIS) 협약을 도입하더라도 우려와 달리 중소기업 대출이 위축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왔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한국개발연구원(KDI)에 의뢰해 새 국제결제은행 협약 도입에 따른 영향을 분석한 결과, 중소기업 대출의 경우 위험가중치가 오히려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28일 발표했다.

이는, 새 국제결제은행 협약이 시행되면 대출자의 신용도에 따른 위험가중치의 차등 적용으로 은행의 국제결제은행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질 수밖에 없어 대출이 위축되고, 특히 신용도가 낮은 중소기업의 경우 자금조달에 제약이 클 것이라는 그동안의 예상과는 차이가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 분석을 보면, 새 국제결제은행 협약은 10억원 이하의 중소기업 대출금에 대해서는 75%의 위험가중치를 적용받는 소매금융으로 취급하도록 하는 등 중소기업 우대조항을 두고 있어, 평균 위험가중치가 현행 75.1%에서 70.9%로 오히려 낮아진다. 국내 은행들이 2007년 말부터 도입할 예정인 새 국제결제은행 협약이란 신용위험을 좀더 정교하게 평가하고 운영위험을 추가해, 은행의 적정 자기자본을 산출하는 새로운 평가척도다. 박효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