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대출 보증비율 60~70%로 낮춘다”

예산처, 85%서 점진시행
수수료 매년 0.5%P 올려

중소기업 대출의 정부 보증 비율이 현행 85% 수준에서 60~70% 수준으로 축소될 전망이다. 또 대출 보증수수료도 인상될 예정이어서 앞으로 보증 대출을 받으려는 중소기업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기획예산처는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중기재정운용계획 산업·중소기업 분야 토론회’에서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한 중소기업 대출보증 비율을 점진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경욱 예산처 산업재정심의관은 “현행 보증비율 85%는 국제적 모범기준인 60~70%보다 높아 중소기업의 수혜가 큰 편”이라며 “보증비율을 국제기준으로 조정하는 방안 및 일정을 연내에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처는 지난해 말 47조원을 넘어 국내총생산(GDP)의 6.1%에 이르는 과도한 신용 보증이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실기업에도 공급되면서 중소기업 구조조정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또 정부 보증이 확실한 탓에 은행 등 금융회사가 자체 신용조사를 소홀히 해 결과적으로 대출이 부실화할 우려가 크며, 이는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이 된다는 점도 고려됐다는게 예산처의 설명이다. 지난 3년간 신보와 기보가 대출 부실화로 대신 갚아준 금액은 8조원에 육박한다.

허 심의관은 “지난해 1.1% 수준인 평균 신용보증 수수료를 해마다 0.5%포인트 정도씩 인상하고, 보증기간을 연장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보증료를 올려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성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