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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7.10.05 08:10 수정 : 2007.10.05 08:10

한국의 펀드 판매 보수가 전체 수수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외국에 비해 과도하게 높은 만큼 투자자들의 수익 증진을 위해 펀드 판매 채널을 확대하고 판매 보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원승연 영남대 교수는 5일 발간된 자산운용협회 격월간지 `투신'에 기고한 `펀드의 판매보수 현황과 개선 방안'이란 제목의 글에서 국가별 펀드수수료를 분석하면서 현행 펀드 수수료 구조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그는 "이번 분석을 위해 2002년 기준의 해외 16개국 자료와 한국의 1999∼2006년 판매보수 평균값을 비교했기 때문에 통계치가 지금 상황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기고문에 따르면 해외 16개 비교대상국의 펀드 수수료를 보면 자산운용사의 몫인 운용보수 비중은 스페인이 90.5%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미국 85.9%, 스웨덴 83.5%, 이탈리아 80.7% 등의 순으로 집계됐다.

반면, 한국의 펀드 운용보수 비중은 35.4%로 외국 16개국의 평균치인 72.5%의 절반 수준에도 못 미쳤다.

원 교수는 "한국 펀드의 낮은 운용보수 비중은 자산운용사가 펀드 판매사에 비해 매우 불리한 여건에 있음을 의미한다. 한국의 판매보수 비중이 다른 나라에 비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시장 지배력이 큰 은행의 판매보수 비중이 증권사보다 높은 점을 감안하면 판매보수는 시장 지배력에 의해 결정된다고 추론했다.

공모주식형 펀드의 2003년 이후 4년 간 판매채널별 판매보수율을 비교한 결과 ▲ 2003년 은행 1.42%, 증권사 1.17% ▲ 2004년 은행 1.52%, 증권사 1.12% ▲ 2005년 은행 1.38%, 증권사 0.88% ▲2006년 은행 1.00%, 증권사 0.98% 등으로 나타났다.

원 교수는 "대부분 자산운용사가 은행 및 증권사의 자회사여서 펀드수수료의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형편이고 은행의 영향력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융감독원이 현재 추진하는 판매보수와 운용보수의 불균형 개선책은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

그는 펀드수수료 체계의 불균형이나 왜곡을 유발한 근본적인 요인에 대한 변화 없이 단순한 보수 비율의 조정에 그칠 경우 새로운 문제점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따라서 펀드수수료 개선은 시장지배력이 압도적으로 높은 판매사에 대한 경쟁 압력을 높이는 구조전환을 통해 이뤄져야 한다"고 제안했다.

판매채널을 신속히 확대하고 펀드 규제의 초점을 판매 쪽으로 전환하며 공모펀드와 관련한 투자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시규정 및 펀드의 선전 , 광고 규정을 철저히 검토해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원 교수는 또 "판매보수 자체가 너무 높은 만큼 미국처럼 판매보수의 절대 수준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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