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평가에 ‘사회공헌’ 넣는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구성 항목

금감원, 내년 종합검사부터…‘경영관리 적정성’ 판단 잣대로 활용

금융감독위원회는 내년부터 은행 경영실태평가를 할 때, 각 은행의 사회공헌활동도 평가항목에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이는 그동안 사회공헌활동을 업계 자율에만 맡겨놨던 금융감독당국이 직접 지도에 나선다는 것이어서,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활성화 시키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한겨레〉 9월18일치 17면)

윤용로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외환위기 이전에는 금융회사에 대한 공공성이 지나치게 강조됐으나 이제는 공공성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있다”며 “연말까지 은행 경영실태평가 항목을 손질하는 작업을 마무리 한 뒤, 내년부터 사회공헌활동 평가항목이 포함된 기준으로 은행 종합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은행 경영실태평가 제도는 각 은행을 자본적정성과 자산건전성, 경영관리의 적정성, 수익성, 유동성, 시장리스크에 대한 민감도 등 6개 부문 33개 항목으로 평가해 등급을 매긴 뒤, 일정 수준에 미달하면 경영개선권고나 요구를 하는 제도다. 경영실태평가는 일반적으로 종합검사를 할 때 진행되며, 부정기적이긴 하나 2~3년에 한 번 꼴로 이뤄진다.

체크리스트 10여개 이를 듯…활성화 계기될지 주목
기부금 등 외형보다 소외계층 지원 등 내실 따져야

노태식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도 이날 “경영실태평가 부문별 평가항목을 정하고 있는 ‘은행업 감독업무 시행세칙’을 개정할 예정”이라며 “사회공헌활동 평가항목은 (6개 부문 중) ‘경영관리의 적정성’ 부문에 새롭게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시행세칙에 새 항목이 들어가게 되면, 그 항목을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검사 체크리스트도 마련된다. 항목별 체크리스트 숫자는 평균적으로 10여개에 이른다. 노 부원장보는 “사회공헌활동 전담 부서의 존재 여부, 사회공헌 실적 등이 주된 평가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의 한 실무자는 “사회공헌활동이 지나치게 왕성하면 건전성과 수익성을 해칠 수도 있는 만큼, 적정한 사회공헌활동 수준을 가늠해야 한다”면서 “전체 경영실태평가에서 사회공헌활동의 가중치를 어느 정도 둘지는 검토를 더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조처가 은행의 사회공헌활동을 촉진하는 기폭제가 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검사 체크리스트에 금융소외계층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고, 단순한 기부금 규모 등만 따질 경우엔 공수표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사회공헌활동 전담 부서의 유무나 사회공헌 실적 등의 내용만 경영실태평가에 반영된다면, 특별히 준비해야 할 일은 없을 듯 싶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2005년 말부터 은행의 사회적 책임을 유도하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도 실제로는 업계 자율에만 맡겨놔 구두선에 그쳤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은행들도 현재 공익재단 설립과 기부 등 나름대로 공익활동을 하고 있으나 마케팅 성격이 강한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는 실정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