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원장, 은행 서민금융 역할 강력 촉구

“기업·금융사 해외 M&A 나서야”…금융사 진입·퇴출 심의위원회 설치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은 17일 시중은행들이 서민금융 분야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용덕 위원장은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한경밀레니엄포럼에서 강연을 통해 "제도권 금융사가 서민금융을 전담하는 회사를 세우는 등 서민금융 부문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국가가 `IMF(국제통화기금) 외환위기'로 어려움에 처한 제도권 금융사에 공적자금을 넣어 현재 수조원의 흑자가 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들이 서민금융 부분으로 영역을 확장하는 것을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은행이 캐피털사나 대부업체 등 자회사를 설립해 서민 대상의 신용대출에 나서야 한다는 뜻으로 금융감독기관의 수장이 금융사들에 이런 내용을 공식적으로 촉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현재 일부 은행권 금융지주회사가 캐피털 자회사를 통해 서민금융 역할을 확대하고 있으며 저축은행들도 공동으로 대부업체를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또 "국내시장은 이미 과점 상태로 들어서고 있어 금융사들이 이런 식의 과열 경쟁을 지속하면 거시 경제에 커다란 부작용을 만들 수 있다"며 "우리나라 기업들이 자금력을 바탕으로 해외에 적극 진출해 신시장을 확보하고 동종.이종 업종 간의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 기업은 3월말 현재 115조원에 달하는 현금 및 단기예금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는 위험을 기피하고 투자를 소홀히 한데에도 원인이 있다"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확충하기 위해 적정한 위험 부담을 통한 미래지향적 투자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외국은행이 한국에 사무소를 설립할 때 사전협의제를 신고수리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외국계 금융회사 지원반에 은행, 보험, 증권, 자산운용 등 분야별 전문데스크를 설치해 자유로운 국내 영업 활동을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소개했다.

또 "금융 국제화를 위해 국내 자본과 해외 자본을 동등하게 대우하고 불공정 행위와 불건전한 회계.공시 등에 대해서는 국적을 불문하고 엄정 대처하는 한편 유럽연합(EU)과 미국 등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유가증권 신고서 등 국제적 기준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자본시장통합법 시행에 대비해 하위 감독규정과 세부 감독시스템을 내년 중 완비하겠다"며 "기존 금융투자회사의 재인가.재등록 심사에 필요한 기준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금융사의 진입.퇴출에 대한 인허가를 심의하는 새로운 위원회를 만들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금융 관련 규제와 영업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금융감독 선진화 로드맵을 준비 중"이라며 "금융 강국으로 가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업 방식이나 상품 만드는 부분에서 규제를 과감하고 풀고 공정경쟁과 소비자 보호는 좀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한국은행.예금보험공사.공정거래위원회 등 다양한 기관이 중복 검사에 나서 금융사들이 과도한 부담을 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앞으로 종합 검사를 큰 폭으로 줄이고 한은과는 가급적 공동검사를 갖는 등 중복 검사.감독을 줄이겠다"고 답변했다.

김 위원장은 금산분리 찬반 논란에 대해 "금산분리와 같은 문제는 한번 방향이 정해지면 되돌리기가 어렵다"며 "찬반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에 맞는 은행의 지배구조를 전문가들이 잘 만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 행사에 이어 서울 르네상스호텔에서 열린 주한유럽상공회의소 주최 오찬 강연을 통해 "급증하는 단기외채에 대해 관심을 갖고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증권사 신규 설립은 내외국인 차별을 두지 않고 기존 영업 범위의 확대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국내외 기업과 금융기관이 해외 합작투자와 시장 개척, M&A 등을 공동 추진하는 새로운 협력모델을 구축하고 EU의 세계적 금융회사와 기업들이 한국에 지역본부를 설립하도록 관심을 가져달라"면서 "한국과 유럽연합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도 타결되도록 힘써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문성 박용주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