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보험, 방카슈랑스 ‘밥그릇 싸움’

차보험 등에 확대 적용 ‘4단계’ 시행 앞두고 서로 입씨름

은행과 보험 사이의 ‘힘겨루기’가 한층 거세지고 있다. 내년 4월부터는 은행 창구에서 자동차 보험과 보장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앞두고 양쪽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남궁훈 생명보험협회장과 이상용 손해보험협회장은 30일 손보협회 건물에서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에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이날 회견에는 삼성생명, 교보생명, 대한생명 등 주요 보험사 사장단이 모두 참석했다.

보험업계 대표들은 이날 권오규 경제부총리와 김용덕 금융감독위원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에서 “방카슈랑스 제도는 애초 소비자, 보험사, 은행 모두에 이익이 되는 ‘트리플-윈’을 목표로 도입됐지만, 지금은 오로지 은행 일방만을 위한 제도로 변질된 것이 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방카슈랑스 확대는 금융산업간 불균형 심화, 보험 소비자의 피해 증대, 보험 모집 조직의 와해 등 많은 부작용으로 인해 보험산업 전체의 위기를 초래할 것”이라면서 4단계 방카슈랑스 도입을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줄 것을 국회에 촉구했다. 보험업계는 오는 11월2일 보험 판매 조직이 대거 참석하는 대규모 집회를 여의도에서 열어 압력 수위를 계속 높여나갈 방침이다.

은행업계도 즉각 반격에 나섰다. 은행엽합회는 이날 보험업계의 기자회견이 끝나기가 무섭게 반반자료를 내어 “보험업계의 주장과는 달리 2003년 8월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트리플-윈’이 달성되고 있다“며 “은행의 우월적 지위 남용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우려의 시나리오를 가상할 수 있지만 감독 법규의 보완과 금융감독당국의 합리적이고 효과적인 감독을 통해 얼마든지 해결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은행연합회는 이어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철회된다면 보험 소비자가 누릴 수있는 보험료 인하 혜택을 빼앗는 결과가 될 것”이라며 소비자 혜택 논리를 전면에 내걸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