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시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도 어려운 만큼 방카슈랑스 허용은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의 수입원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보사의 추가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방카슈랑스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는 9개 보험사 사장들이 배석, 보험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은행권 "더 이상 양보 없다" = 은행권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을 더 이상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안공혁 전 손보협회장과 남궁훈 생보협회장의 합동 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된 보험업계의 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던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을 통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저비용.고효율 채널을 기반으로 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4단계 방카슈랑스가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연금보험 2.8%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으며, 보장성보험에까지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10∼15%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서도 방카슈랑스 판매인력은 보험판매 관련 각종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보험설계사보다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 판매에 더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은 정치권으로'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꺾기' 등 불건전 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주도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결국 은행-보험업계간 최종 승부는 결국 11월 정기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함으로써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보험업계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특히 대선 정국을 한껏 활용,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방카슈랑스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은행권도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물밑 로비전에 돌입하는 등 양측간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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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방카슈랑스 대전 |
지난 2일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공원. 4단계 방카랑스의 시행을 저지하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보험 설계사와 대리점 및 보험사 관계자 등 1만5천여명의 시위대로 어수선한 분위기가 연출됐다.
보험대리점협회 주도로 4번째로 열린 이날 집회에는 은행과 방카슈랑스에 대한 화형식이 등장하기도 했다.
내년 4월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치명적질병(CI)보험의 은행창구 판매를 허용하는 문제를 놓고 은행과 보험업계간 갈등이 위험 수위를 넘나들고 있다.
4단계 방카슈랑스는 당초 2005년 4월 시행하려다 보험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3년 연기됐던 사안. 보험업법 시행령에 내년 4월로 시행시기가 못 박혀 있는 상황이지만 보험업계는 아예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며 사활을 건 투쟁에 나섰다.
반면 은행권도 소비자 편익 증대를 명분으로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면서 한치의 양보도 허락하지 않을 태세다.
◇보험업계 "보험산업 다 죽는다" = 보험업계는 4단계 방카슈랑스가 시행될 경우 보험산업이 고사 위기를 맞을 것이라고 호소하고 있다.
2003년 8월 저축성보험을 필두로 방카슈랑스가 도입된 이후 소비자 권익 제고라는 당초 취지에 부합하기 보다는 은행의 불완전 판매 및 강압 판매로 소비자 피해와 금융산업의 은행 편중화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런 마당에 보장성보험에까지 방카슈랑스를 확대 시행하면 소비자 피해 가중 및 보험설계사의 대량 실업을 초래하고 은행의 금융시장 지배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라고 항변하고 있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시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도 어려운 만큼 방카슈랑스 허용은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의 수입원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보사의 추가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방카슈랑스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는 9개 보험사 사장들이 배석, 보험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은행권 "더 이상 양보 없다" = 은행권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을 더 이상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안공혁 전 손보협회장과 남궁훈 생보협회장의 합동 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된 보험업계의 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던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을 통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저비용.고효율 채널을 기반으로 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4단계 방카슈랑스가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연금보험 2.8%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으며, 보장성보험에까지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10∼15%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서도 방카슈랑스 판매인력은 보험판매 관련 각종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보험설계사보다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 판매에 더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은 정치권으로'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꺾기' 등 불건전 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주도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결국 은행-보험업계간 최종 승부는 결국 11월 정기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함으로써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보험업계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특히 대선 정국을 한껏 활용,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방카슈랑스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은행권도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물밑 로비전에 돌입하는 등 양측간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또 자동차보험의 경우 사고시 보상처리 과정이 복잡하고 전문적 대응이 필요할 뿐만 아니라 새로운 수요 창출도 어려운 만큼 방카슈랑스 허용은 기존 설계사 및 대리점의 수입원이 은행으로 옮겨가는 꼴에 지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특히 손보사의 추가적인 재정 악화로 인해 보험료 인상을 피할 수 없는 만큼 4단계 방카슈랑스를 시행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이다. 생보협회와 손보협회가 방카슈랑스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지난달 30일 마련한 합동 기자회견 자리에는 9개 보험사 사장들이 배석, 보험업계의 결연한 의지를 과시하기도 했다. ◇은행권 "더 이상 양보 없다" = 은행권은 4단계 방카슈랑스를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 확고하다. 이미 한차례 연기했던 사안인 만큼 정책 일관성을 더 이상 훼손시키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안공혁 전 손보협회장과 남궁훈 생보협회장의 합동 기자회견 이후 본격화된 보험업계의 공세에 `무대응' 전략을 구사하던 은행권은 최근 은행연합회와 금융연구원을 통해 적극적인 반격에 나섰다. 특히 방카슈랑스가 시행되면서 보험사들이 저비용.고효율 채널을 기반으로 영업의 수익성과 경쟁력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면서 4단계 방카슈랑스가 보험사의 수익성과 경쟁력 개선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방카슈랑스 시행 이후 연금보험 2.8% 등 저축성보험 보험료가 평균 2.5% 인하됐으며, 보장성보험에까지 방카슈랑스가 확대될 경우 10∼15% 보험료 인하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면서 보험료 인하 효과가 미미하다는 보험업계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다. 불완전 판매 우려에 대해서도 방카슈랑스 판매인력은 보험판매 관련 각종 자격을 취득한 전문인력으로 보험설계사보다 보장성 및 자동차보험 판매에 더 적합하다고 반박하고 있다. ◇`공은 정치권으로' =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정부는 "예정대로 추진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다만 은행의 `꺾기' 등 불건전 관행을 예방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 개정 등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공식 입장이다. 그러나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과 한나라당 안택수 의원의 주도로 4단계 방카슈랑스 시행을 백지화하는 내용의 보험업법 개정안 2건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여서 결국 은행-보험업계간 최종 승부는 결국 11월 정기국회에서 가려질 전망이다.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에 담겨있는 방카슈랑스 대상을 보험업법에 규정하면서 자동차보험과 종신보험, CI보험을 제외함으로써 4단계 방카슈랑스를 백지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당연히 보험업계는 전폭적인 지원에 나섰다. 보험업계는 특히 대선 정국을 한껏 활용, 대리점협회를 중심으로 대선 후보들과 접촉해 방카슈랑스 철회를 대선 공약으로 이끌어낼 방침이다. 이에 맞서 은행권도 이 법안의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물밑 로비전에 돌입하는 등 양측간 사활을 건 공방이 예상된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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