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불량자 100만명 더 줄여야”

KDI 연구위원 보고서

현재 정부와 금융권이 추진하고 있는 40만명의 금융채무 장기연체자(신용불량자) 대책과는 별도로 60만명을 추가로 정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이들의 신용회복 지원을 위해 정부가 나서기보다 개인회생 등 법적 구제제도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창균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13일로 예정된 열린우리당 민생경제특위(위원장 김종률 의원) 주최의 신용불량자 대책 심포지엄에 앞서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보고서를 12일 제출했다.

박 연구위원은 “우리 경제 규모에 비춰 250만명 정도의 장기연체자는 구조적으로 내재하는 수준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말 현재 장기연체자 수가 350만명 수준인만큼 100만명 가량은 추가로 정리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연구위원은 “앞으로의 채무조정 과정에서 정부가 전면에 나서기 보다는 개인채무자회생법 등 법적 구제장치를 적극 활용하는게 최선”이라고 강조했다.

조성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