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재정집행 48조

지난해보다 5조 늘어

정부의 재정 조기집행 방침에 따라 올들어 지난 3월까지 48조1천억원의 재정이 투입돼, 지난해 1분기보다 5조3천억원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기획예산처는 12일 올들어 3월 말까지의 재정집행 실적이 연간 계획 대비 28.3%로, 지난해보다 1.4%포인트 늘었다고 밝혔다. 서민과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업 집행률이 각각 31.7%와 41.3%로 평균보다 높아, 서민층의 체감경기 개선과 중소기업 경영난 완화에 기여한 것으로 자평했다. 또 지난해 1분기보다 9만8천명 증가한 29만2천명에게 교육훈련 기회와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해, 구직난을 완화하는데 기여했다고 예산처는 설명했다. 예산처는 조세연구원의 분석을 토대로, 올해 재정 조기집행으로 1분기동안 국내총생산(GDP) 0.23%포인트, 상반기 중 0.67%포인트 상승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예산처는 이밖에 해마다 만성적인 집행지연 현상을 보여온 공모사업과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의 집행 절차를 대폭 단축하고,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간도 30일 이내로 줄였다. 또 중소·벤처기업 창업자금 지원한도도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확대했다.6s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