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밥그릇 싸움’ 머문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

금융감독기구 개편 후 시스템

최종내용 ‘감독·정책 분리’ 핵심 빠진 타협안
‘독립성 훼손’ 반발했던 금감원 실리만 챙겨

지난달 16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금융위원회 신설 발표로 시작된 금융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지난 21일 관련 법안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사실상 종지부를 찍었다. 그간 논의 과정에서 △공적민간통합기구로의 전환 △정책 기능과 감독 기능의 분리 등이 쟁점으로 부상하기도 했다. 그러나 최종안은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간 벌어진 권한 갈등을 봉합하는 수준을 넘어서지 못했다.

재경위를 통과한 법률안은 애초 인수위가 내놓은 안에 견줘 금감원의 독립성이 상당부분 강화됐다. 금감원장이 금융위 당연직 위원에 포함됐고, 부원장을 제외한 부원장보 인사권은 금감원장에게 부여됐다. 또 금감원에도 금융위 안건 부의권을 줬고, 금융위에 주어졌던 금감원 직원의 임금 승인권도 삭제됐다.

금감원은 최종안에 대해 겉으로는 “최악은 피했다”는 반응이지만, 속내는 “따낼 만큼 따냈다”며 만족스러워 하는 눈치다. 특히 직원 임금 승인권이 삭제된 대목에선 “연봉이 오르겠다”며 자축하는 직원들도 더러 보인다. 이런 분위기는 애초 인수위 안 자체가 금감원의 고유 권한인 검사권마저도 금융위와 나눠 갖도록 하는 등 금감원의 자율성이 크게 훼손된 내용으로 이뤄진 탓이 크다. 금감원이 이런 정도나마 ‘실리’를 챙기게 된 것은 금감원이 상하를 가리지 않고 한 목소리를 내며 국회 설득 작업에 나섰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인수위 안이 나온 직후 국장·팀장급 간부를 중심으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인수위 안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성명을 여러 차례 발표했다.

금감원의 이런 활동을 놓고 일탈 행위로 보는 시각이 없지 않았으나, 학계나 시민단체 등은 대체로 금감원의 입장을 지지했다. 금감원의 요구안이 감독과 정책 기능을 분리하고, 감독 권한을 관료가 아닌 민간에게 주는 세계적인 흐름에 부합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실제 금감원 비대위 및 노조가 낸 성명서와 경실련·경제개혁연대·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관련 분야 학자들이 낸 공개 의견서 내용이 거의 일치했다.

그러나 최종안엔 감독과 정책 기능의 분리 같은 ‘근본적인’ 요구사항은 거의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된 데는 새 정부가 강력하게 밀어부친 정부조직개편안의 뼈대를 흔드는 데 한계가 있기도 했지만, 금감원이 금융위 신설로 빼앗기는 자신들의 권한과 이익을 보전·강화하는 부분에 역량을 집중한 데도 원인이 있다.

권영준 경희대 교수(국제경영학과)는 “결과만 놓고 보면, 밥그릇 싸움에 그친 감독기구 개편 논의가 되고 말았다”면서 “앞으로 금융위원장에 어떤 인사가 오느냐에 따라 관치 폐해라는 부작용의 크기도 상당히 편차를 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