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팔때 투자 위험 설명해야”

펀드 판매 매뉴얼(예시)

금감원 ‘표준 매뉴얼’ 개발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제 금융시장이 출렁거리고 있지만, 우리나라 펀드시장은 여전히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다.

바깥 바람에 쉽게 흔들리지 않을 만큼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다는 얘기지만, 투자위험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는 이른바 ‘불완전 판매’ 관행이 여전한 게 현실이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11~12월 국민 700명을 상대로 한 ‘금융소비자 의식조사’ 결과를 살펴봤더니, “금융상품 판매 때 장점만을 설명하거나 위험요인에 대해 전혀 설명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전체의 절반 가까이(48.9%) 차지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18일 ‘불완전 판매’ 관행 개선을 위해 자산운용협회로 하여금 올 2분기 중에 판매 절차를 담은 ‘표준 매뉴얼’을 개발해 판매회사에 보급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이 이런 방침은 밝힌 것은 판매 회사별·직원별로 고객응대 방식과 설명 수준 등에 차이를 보이고 있는 만큼 매뉴얼을 통해 경험이 부족한 직원이 배치되더라도 일정 수준의 판매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매뉴얼에는 판매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각 단계에서 수행할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그림〉 참고)

오는 2009년 2월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되면 금융투자상품의 판매·권유 절차가 대폭 강화된다. 이 때문에 앞으로 이런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금융투자상품을 파는 쪽에서 법적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영국에선 이미 고객의 투자지식·경험과 투자목적, 재무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경우 권유 행위 자체가 금지돼 있을 정도다.

정용선 금감원 부원장보는 브리핑에서 “매뉴얼이 정착되면 고객의 투자목적과 재산상황, 투자경험을 파악해 상품 내용과 투자위험을 설명하는 펀드 판매의 기본 원칙이 잘 지켜질 수 있을 것”이라며 “선진 판매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올 하반기 중에 일선 판매 창구에서 불완전판매 행위와 표준 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나라 펀드 판매시장의 투자자별 구성비를 보면, 개인투자자의 비중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전체의 59%를 차지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통로는 모두 78곳(증권사 46곳, 은행 20곳 등)으로, 은행을 통한 판매 비중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