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부터 금융소외자 신용회복 지원

금융위 “이자 일부 탕감·저금리 대출 가능하도록 보증”

빚에 허덕이는 금융소외자들의 이자를 일부 탕감해주고, 싼 금리의 대출로 갈아타도록 돕는 것을 뼈대로 하는 정부의 금융소외자 지원방안의 윤곽이 잡히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18일 “대출기관한테서 부실 대출채권을 사들여 채무자의 채무를 재조정하고, 저금리 제도금융권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보증을 넣어주는 내용의 지원방안을 마련했다”며 “이르면 12월부터 구체적 활동에 들어가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신용회복기금’을 새로 설치해 이런 일을 맡길 계획인데, 채무조정을 하게 되면 원금 탕감은 하지 않는 대신 이자의 일부를 줄여주거나 채무자의 빚 상환 일정을 늦춰주게 된다. 또 신용회복기금은 대부업체 대출을 이용하고 있는 저신용자들이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게 보증을 새로 서 줄 계획이다.

정부는 구체적인 지원책 마련을 위해 금융감독원 등을 통해 전국의 1만8천여개 등록대부업체를 대상으로 서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이 조사를 결과를 바탕으로 부실채권 매입 규모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할 방침이다.

우리나라 금융소외자는 금융채무불이행자(2007년 말 260만명)를 포함해 저신용등급자(7~10등급) 등 모두 700만명이 넘는 것으로 추산된다.

안창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