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은행 생긴다

은행·보험 설립기준 완화

내년부터 은행 설립 기준이 완화돼 인터넷은행 등 특화·전문은행이 탄생할 길이 열린다. 또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위탁할 경우에도 설립과 유지 요건이 완화된다.

금융위원회는 25일 금융산업의 경쟁을 촉진하기 위해 은행업, 보험업 등의 진입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인터넷은행과 같이 영업행태가 한정되거나 특수한 경우엔 자본금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현재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을 설립하려면 각각 1천억원과 25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한다. 또 보험회사 설립도 한결 간편해진다. 보험사가 일부 업무를 위탁하면 완화된 허가조건과 유지요건을 적용받게 된다. 예컨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업무나 손해사정 업무 등을 외부에 맡기면 관련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도 허가를 받을 수 있다.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