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가맹점 수수료 추가인하 추진

금융위, 무이자 할부 자제 유도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를 추가로 인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올 하반기에 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 체계를 면밀히 분석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금융위는 카드사들이 고객의 카드 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무이자 할부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 같은 ‘제살 깎아먹기’ 영업을 자제하면 카드 수수료를 추가로 낮출 여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이 지난 4월 7개 카드사를 대상으로 지난해 8월 말에 마련한 가맹점 수수료 합리화 방안의 이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 일부 카드사는 영세 가맹점을 제외한 일반 가맹점에 대해서는 수수료를 거의 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수수료율은 영세 가맹점이 2.0~2.3%, 일반 가맹점이 2.6~3.6%로 업종에 따라 차이가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음식, 숙박, 미용 등 12개 업태의 소상공인 가맹점 500곳을 대상으로 지난해 하반기 카드사들이 실시한 수수료 인하의 효과에 대해 설문조사를 한 결과, 79.8%가 ‘수수료 인하 폭이 너무 적어 체감하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올들어 카드사들의 전체 할부 거래에서 무이자 할부가 차지하는 비중은 대부분 60~80%에 이르고 있다.

금융위 관계자는 “하반기에 카드 수수료 체계를 정밀하게 분석할 예정”이라며 “과당·출혈 경쟁을 자제하면 수익성을 개선하면서도 수수료를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를 금융당국이 강제하기보다는 수수료 체계 운용 실태를 정확히 분석해 공개하고 출혈 경쟁을 감독해 자율적인 인하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