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조세정보 공개해야”

한 부총리 “세금계산 · 납세방법도 획기적 개선”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5일 “국세청이 (보유하고 있는) 조세 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세금계산과 납세방법을 쉽고 간편하게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전국 세무관서장회의에서 치사를 통해 “국세청은 납세자 비밀 보호와 공정한 세정이 저해되지 않는 범위에서 세제와 세정 발전에 유용한 조세정보를 전향적으로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이어 “공개가 어려운 정보에 대해서는 조세정보의 활용·연구 전담기관을 지정해 비밀보호와 조세행정의 발전이 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부총리는 또 “법을 지키는 사람이 대우받고 경쟁에서 불리해지지 않도록 하는 동시에, 세금계산과 세금내는 방법을 쉽고 간단하게 고치는 등 세제와 세정을 획기적으로 개혁하겠다”며 “다양하고 쉬운 세금계산 프로그램을 만들어 납세자들이 세무서에 가지 않고도 스스로 세금을 계산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부총리는 아울러 “공평과세의 관건은 정확한 소득파악에 있다”며 “세부담이 불공평하면 세금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회통합을 해치는 갈등요인이 된다”고 지적했다. 한 부총리는 “그동안 소득파악을 위해 신용카드 사용 확대 등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며 “사회안전망 확충 방안의 하나로 도입을 검토 중인 근로소득보세제(EITC)는 소득이 제대로 파악돼야 가능하다”고 설명했다.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