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사 대출관리 강화”

외형확대 경쟁 방지

금융감독 당국이 금융회사들의 외형확대 경쟁을 막고, 부실 가능성을 안고 있는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시중 ‘돈줄’을 죄겠다는 뜻을 강하게 비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5일 ‘하반기 금융시장 합동 점검회의’를 열어 대출관리 강화 등을 뼈대로 한 하반기 금융시장 감독방향을 내놨다. 금융당국은 현재 우리 금융시장이 ‘시스템 위기’에 빠질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사이의 외형확대 경쟁을 방지할 방침이다. 대출확대를 억제한다는 뜻이다. 직접적인 대출규제 보다는 현행 금융회사 경영실태 평가 제도를 상환능력 심사의 적절성과 대출 건전성 등에 초점을 맞추도록 개편하는 간접적인 방식을 사용한다는 게 금융당국의 복안이다.

금융당국은 또 비용이 많이 드는 은행채와 양도성예금증서(CD) 등을 발행해 조달한 자금으로 대출을 늘리는 것은 수익성과 재무 건전성을 떨어뜨린다고 지적하고, 무분별한 수신 확대도 억제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고유가와 부동산경기 침체, 물가 및 금리 상승으로 중소기업대출과 피에프 대출, 가계대출의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 이들 대출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중기대출과 관련해선 사업성이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 자체 워크아웃제도를 적극 활용하기로 했다. 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