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가계·중기 빚 부담 덜어줘야”

금융연구원 “금리 급등…상환시기·비중 조정”

시중금리 상승으로 가계와 중소기업 등의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제 주체들의 상환 부담이 급격히 높아질 경우엔 금융시장 자체의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정부 당국과 금융회사의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구본성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7일 ‘금리추이와 상환위험 완화를 위한 고려사항’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를 보면, 주택담보대출과 중소기업 대출 등 가계와 기업 대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대출에 적용되는 금리는 2005년 연 5%에 머물렀으나, 최근 들어 연 7%까지 급등했다. 예컨대 5억원을 대출받은 중소기업이라면, 연 이자 부담이 3년 만에 1천만원 더 늘어났다는 의미다.

구 위원은 “장기적인 상환 여력을 고려해 안정적인 상환구조로 유도하면서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그는 “우선 원금 상환 시기를 재조정하거나 상환 비중을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며 “또 재무상황이나 고용여건 등 대출 고객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통해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제안은 가계와 중소기업 등의 부담을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나눠서 질 여력이 있다는 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실제 금융감독원이 이날 발표한 ‘국내은행의 여신 건전성 현황’을 살펴보면, 국내은행의 건전성은 1분기보다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건전성을 가늠하는 지표인 부실채권 비율(총 여신에서 고정이하 여신이 차지하는 비율)은 6월 말 기준으로 0.70%로 지난 3월 말에 견줘서는 0.09%포인트, 지난해 같은 기간 보다는 0.08%포인트 하락했다. 부실채권 비율은 외환위기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8%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했으나, 2006년 하반기부터 1% 아래로 떨어진 뒤 0.7~0.8%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오고 있다.

김경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