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키로

정부 재원배분 회의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국가 지원이 필요한 서민계층에 집중 투입하고, 지원방식도 무차별적인 가격보조보다는 꼭 필요한 계층에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또 의료, 교육 분야에 대한 진입장벽을 없앰으로써 이들 분야에서 높은 수준의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2일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지난 4월30일부터 5월1일까지 대통령 주재로 국무위원 재원배분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이 포함된 재원 배분의 3대 중점 분야와 12대 원칙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재원배분회의에서 국무위원들은 재정을 △교육, 의료, 주거 등 국민의 기본 수요 충족 △기술개발, 인적자원개발 등 미래 성장동력 확충 △국가안전, 위기관리 등에 대한 공공서비스 확대 등 3대 중점분야를 집중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재정이 맡아왔던 분야 중 시장에 맡길 것은 시장에 넘기고 남는 재원은 복지 분야에 투입하기로 하는 등 재원배분 12대 원칙에도 합의했다.

변 장관은 “이렇게 되면 경제분야 예산이 줄어들게 되는데, 주로 신용보증이나 사회기반시설(SOC) 건설 등 민간이 역할을 하는 분야에 한정될 것”이라고 밝히고 “그러나 국방은 전체적으로 가장 중요한 분야 가운데 하나이기 때문에 재정증가율보다 높은 수준으로 늘려가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

변 장관은 또 “국가 재정을 저소득층에 집중하기 위해서는 영리법인이 의료·교육·보육 법인을 설립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이를 위해 의료, 교육 등 각 분야의 진입장벽을 없애 고소득층이 소비할 수 있는 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교통세 운용 방안, 보육료 지원 방식, 과학기술국채 발행 여부, 국민연금 개혁 방안 등 의견이 엇갈렸던 개별 과제에 대해서는 7월 중 재원배분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하기로 했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