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금융소외 계층 적극 도와야”

지역 재투자제 등 은행 공공성 회복 방안 제시

한국은행이 금융 소외 계층들을 적극적으로 도와야 한다며, 은행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다양한 대안까지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한은은 2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를 통해 “가계부채 문제가 조금씩 해결 기미를 보이고, 소비도 살아날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고용사정이 호전되지 않고 저소득 계층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거나 정체되는 등 취약계층의 신용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은은 “영세기업과 신용불량자 등 금융소외 계층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우리경제의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금융안정에도 기여하는 길”이라며 △은행의 공공성과 상업성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제도 도입 △저축은행 등 서민금융기관 경쟁력 확보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은행의 공공성을 회복시켜 소외계층을 돕는 방안으로는 미국의 지역재투자제도를 예로 들었다.

이 제도는 미국 금융기관들이 인종, 소득 상황에 따라 특정지역이나 특정계층에는 대출문을 닫아 거는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지난 1977년 법으로 도입됐으며, 은행들이 저소득계층, 저개발지역 등에 재투자한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은은 또 취약계층 금융지원 방법으로 ‘마이크로크레디트’(무담보소액대출) 제도를 제시했다. 이 제도는 지난 1976년 방글라데시에서 농촌 빈민층을 지원하던 사업이 세계적으로 확대된 것으로 저소득계층에 소액대출, 창업상담 등을 지원하는 것이다. 방글라데시의 그라민은행, 미국의 ‘ACCION’, 영국의 ‘GRF’ 등이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사회연대은행’, ‘신나는 조합’ 등이 활동하고 있다.

한은은 우리나라의 ‘사회연대은행’과 ‘신나는 조합’이 자금 지원 실적은 아직 크지 않지만, 회수율이 90%를 넘는 등 성공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분석했다. 함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