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DTI 규제, 금융안정 기여”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는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크게 낮추는데다 대출자들이 돈을 갚는 시기를 분산시켜 전반적으로 금융시스템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허석균 한국개발연구원(KDI) 부연구위원은 12일 발간한 'DTI 규제의 금융시스템 안정화 기능' 보고서에서 DTI 규제의 직접적인 효과는 개별 가계 대출자들이 자신의 경제적 상환능력 범위 안에서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하는데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금융시스템 전반의 안정성 증대에 기여한다고 밝혔다.

부채상환능력을 고려한 대출은 종래의 담보가치 기대치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비해 신용위험 발생가능성을 낮추고 대출자들이 같은 규모의 대출을 금융기관에서 받을 때 만기가 상대적으로 긴 프로그램을 선택하도록 유도하기 때문에 차환 수요도 분산시킨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금융선진국의 대출 관행은 개인별 자산현황이나 주택 보유의 목적, 고용형태, 대출금 실질상환여력 등 재무적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결정하는 신용평점 방식이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부채비율 혹은 담보가치 위주의 대출 심사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자의 신용위험에 상대적으로 크게 노출돼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발생한 서브프라임 모기지(비우량 주택담보대출) 사태는 대출자의 철저한 점검과 DTI 규제의 시행이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높여줄 수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라면서 "적어도 대출자의 채무상환능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용평점 방식이 정착될 때까지는 금융안정성 확보라는 정책 목표하에 현행 DTI에 대한 규제는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이어 부동산시장 침체를 극복하려는 목적으로 DTI 규제를 완화한다면 단기적인 성과를 위해 장기적인 안정성을 포기하는 선택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주종국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