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품 터지기전에¨” 금리인상론 고개

미국과 한국의 정책금리 차이가 0.25%포인트로 좁혀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13일 금융기관간 기준 금리인 연방기금 금리를 연 2.75%에서 3%로 0.25% 인상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후 연 3.25%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콜금리 목표에 바짝 다가선 것이다.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은 지난해 6월말 이후 벌써 8번째로, 1년이 채 안되는 기간에 연 1%에서 3%로 뛰어올랐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연 4%대까지 꾸준히 금리를 올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한국은행이 콜금리 목표를 그대로 유지할 경우 언제든 금리 역전의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저금리 기조를 풀고 금리를 인상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금리 인상론은 단순히 금리 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보다 그동안의 저금리 정책이 부동산 거품만 키우고 경기 부양에는 별 효과가 없었다는 판단에 무게가 더 실려 있다.

미 금리 또 올려 한국과 0.25%p차로 좁혀져
저금리, 투자 연결 안된채 부동산값만 올려
재경부 · 한은 “되레 내수에 악영향” 반대뜻

■ 금리 경기부양 효과 의문=한국은행은 지난해 8월과 11월 두 차례 금리를 내렸다. 얼어붙은 경기에 기름을 넣어 살려보자는 생각이었다. 한은은 이후에도 금리를 계속 동결하는 형태로 이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콜금리 인하는 소비와 투자를 살리는 데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대기업들은 금리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는데도 설비투자를 계속 유보하면서 은행 돈을 가져다 쓰지 않았고 그동안 가져다 쓴 돈을 갚기 바빴다. 이는 연쇄적으로 ‘중소기업→자영업자’로 흘러들어야 할 돈 길을 막아버렸다.

3월 건설수주 73% 늘어

투자와 소비가 죽은 상황에서 저금리로 넘치는 돈은 대거 부동산 쪽으로 몰려 부동산 값만 들썩거리게 만들고 있다. 돈을 굴릴 데가 없는 은행들은 앞다퉈 부동산담보대출에 열을 올리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의 악순환만 부추기고 있다. 이미 은행의 부동산 대출 상품의 이자율이 수신금리보다 낮아지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

이는 비정상적인 건설경기 ‘거품 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월 설비투자는 지난해 3월보다 2.2% 증가하는 데 그쳤지만 건설수주는 무려 72.7%나 늘었다. 그러나 건설 부분은 국내 경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섣불리 고삐를 죄기도 어렵다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 인상이냐, 시기상조냐=금리 인상론은 부동산발 ‘버블’(거품)이 급격하게 꺼지는 것에 대비할 때라는 점에 무게가 실려있다.

삼성경제연구원은 전세계적으로 각 국이 금리를 올리고 있는데 한국은 경기부양을 위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며 다행히 경기가 살아나면 별 문제가 없겠지만, 금리를 올릴 시점을 놓치면 나중에 심각한 후유증이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시점 놓치면 심각한 후유증”

정영식 수석연구원은 “지난 80년대 후반 일본은 세계적인 금리인상 추세를 따라가지 않다가 뒤늦게 금리를 인상한 뒤 급격한 부동산 자산가치 하락으로 거품이 터져 이후 10년 불황의 원인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반론도 만만찮다. 재정경제부 당국자는 “가계 부채 조정이 끝나지 않았고 내수부진에 수출둔화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금리를 인상할 시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한은 관계자도 “금리를 올리면 예금 생활자의 예금이자가 늘어나겠지만, 심리적 위축 효과가 커 이 돈이 소비로 연결된다고 장담할 수도 없다”며 “오히려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부동산 대출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이 내수에 더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오는 12일 콜금리 목표를 결정한다. 함석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