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린돈으로 ‘공적자금 기업’ 못산다

재경부 “파트너에 수익률 보장때도”
하나은행 대투증권 인수계획 제동

정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나 기업을 사려는 사람이 매입자금을 빌리거나, 매입자금을 대는 컨소시엄 파트너에게 일정 수익률을 보장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매각협상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차입금이나 수익률 보장이 있을 경우 국민의 혈세가 투입된 회사의 정상화에 차질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재정경제부는 4일 대한투자증권 인수를 추진하고 있는 하나은행이 싱가포르 국영 투자회사인 테마섹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면 이는 일종의 차입에 해당되므로 승인할 수 없다는 입장을 하나은행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과 기업을 매각할 때 이런 원칙을 적용하기로 했다.

애초 하나은행은 테마섹과 공동으로 대투증권을 인수하되 45% 가량의 지분을 테마섹에 할당한다는 계획이었다.

재경부 관계자는 “하나은행이 테마섹에 일정 수익률을 보장해 준다는 것은 사실상 대출을 받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하나은행이 차입금으로 대투증권을 인수한다면 해당 전환증권사의 경영 정상화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매각 승인이 어렵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지난달 29일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대투증권을 하나은행에 매각하는 내용의 안건을 승인한 것도 기본적으로 하나은행과 테마섹간의 수익률 보장 계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금융감독위원회도 하나은행과 테마섹 간의 수익률 보장 계약이 있다면 매각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며 “이런 원칙은 앞으로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회사와 기업의 매각 때도 적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열 하나은행장이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테마섹을 제외하고 단독으로 대투증권을 인수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것도 정부의 방침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