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펀드수수료 조기인하 압박

주가 폭락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큰 손실을 보고 있음에도 자산운용사들은 고액의 수수료를 챙겨가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금융당국이 수수료 조기 인하를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9일 “증시 급락으로 펀드 투자자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 은행 등 판매사들이 여전히 높은 판매 보수를 챙기고 있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며 “대형 금융기관 중심으로 펀드 보수·수수료를 내리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금융감독당국이 펀드수수료 조기 인하에 나선 것은 펀드 손실에도 불구하고 판매사와 운용사가 꼬박꼬박 높은 수수료를 떼가는 데 대한 비난 여론이 크게 늘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그동안 서비스 차등화와 판매 채널 다양화 등의 경쟁체제 도입을 통해 수수료가 점차적으로 내려가도록 할 방침이었는데, 강경 자세로 돌아선 것이다. 판매사(은행과 증권사)는 특별한 사후 서비스도 없이 매년 순자산액의 1.35%를 판매보수 등으로 매년 챙겨 2006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약 6조원을 벌어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 방침에 대해 대다수 금융회사는 펀드 수수료 인하 요구에 난색을 보이고 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위기 속에서 판매사나 운용사의 수수료 수입도 급감했기에 수수료 인하에 협조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금융회사들의 협조가 없다면 금융위 입장도 난처해질 공산이 크다. 금융위 쪽은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에 5%로 규정된 펀드 수수료 상한선을 대폭 낮추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지만, 정부가 금융상품 가격을 인위적으로 조정했다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