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거래소 공공기관 지정될듯

내년 1월 결정…거래소쪽 반발

증권선물거래소가 내년 1월께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는 13일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에 이미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증권예탁원과 금융감독원, 코스콤 등과 함께 거래소를 공공기관 지정검토 대상으로 통보했다고 밝혔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래소는 독점적 수익이 50% 이상으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 지정요건에 해당돼 지난해에도 공공기관 심사를 받았다”며 “지난해는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있어 제외됐지만 이제는 기업공개 추진도 중단된 상황이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기획재정부가 자체 심사와 소관부처인 금융위와 협의를 거쳐 내년 1월까지 공공기관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감사원도 최근 거래소가 사실상 공적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거래소에 대한 견제장치는 미흡한 만큼 공공기관으로 지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권고했다.

만약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정부의 예산통제는 물론 감사원의 감사도 받아야 한다. 또 거래소 주요 간부 인사에 정부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

이에 거래소 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사례는 없다며 공공기관 지정에 강력 반발하고 있다. 거래소 본사가 있는 부산지역 시민단체들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안창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