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가치 하락분 1억까지 지급보증

금융위, 서민 지원방안

대출 갈아타기 3천만원으로 확대
기업은 ‘일자리 펀드’ 300억 조성

금융위원회가 이날 내놓은 ’서민과 금융소외자 지원 방안‘은 가계 채무 상환 부담을 줄여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선 주택금융공사는 내년부터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시가 9억원 이하 주택의 담보대출 만기가 돌아왔을 때 집값 하락분에 대해 1인당 최고 1억원까지 지급 보증을 해준다. 또 변동금리형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탈 때도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연 30% 이상 고금리 대출을 연 20% 수준의 저금리 대출로 전환해주는 ’환승론‘ 지원 대상도 채무액 1천만원 이하에서 3천만원 이하로 확대된다. 또 오는 19일 ‘금융소외자 종합자활지원 네트워크’를 출범시켜 금융소외자 자활을 지원한다.

국책 금융기관을 통한 일자리 확충 사업도 실시된다. 산업은행은 일자리 창출효과가 큰 산업에 시설자금 7조원과 운영자금 3조원을 지원하고, 기업은행은 30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에는 대출 이자와 수수료를 깎아주기로 했다.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도 창업기업에 각각 7조5천억원과 4조8천억원의 대출 보증을 공급하기로 했다.

회계제도 변경을 통해 환율 상승에 따른 기업들의 원화 환산 손실을 줄여주는 방안도 도입됐다. 달러 기준으로 회계장부를 작성하는 ‘기능 통화 회계제도’를 도입해 외화부채나 외화자산이 많은 기업들의 장부상 나타나는 원화 환산 손실을 없애줄 방침이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