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분기 성장 3% 미달” 콜금리 동결

박승 한은총재 “경기회복 뒷받침 필요”

국내 경제성장률이 지난 1분기 중 3% 수준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됐다. 한국은행은 12일 국내 경기가 올해 1분기를 저점으로 뚜렷한 회복기미를 보이지 못하고 있으며, 하반기나 돼서야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에따라 이날 열린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인상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끌었던 콜금리(연 3.25%)를 현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경기회복 ‘횡보’=박승 한은 총재는 “경기회복을 당분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며 이날 금통위의 콜금리 동결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경기가 살아날 조짐은 있지만 아직 ‘힘이 달린다’는 판단이다. 국내 경기는, 소비재판매가 지난해 4분기에 전기보다 0.6% 증가한데 이어 올해 1분기에는 0.3% 늘었고, 설비투자액도 각각 0.1%, 4.3% 늘어나는 등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서비스업 활동지수도 0.7%늘어 증가세로 돌아서 그동안 우려하던 내수가 조금씩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신호다.

그러나 한은은 국내 소비·투자의 이런 ‘미약한’ 회복세가 수출둔화를 상쇄하기엔 미흡하고, 심리지표의 개선이 실물경제로 연결되지는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유가 상승과 북핵문제, 환율 하락 등 국외 변수들도 1분기 경기 회복을 지연시킨 요인들로 작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은은 애초 우리 경제가 올해 상반기 3.4%, 하반기 4.4%의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박 총재는 “1분기 중 담배 생산 감소가 성장률을 0.4%포인트 끌어내려 3% 성장에 약간 미치지 못하겠지만, 대외여건이 크게 악화되지 않는다면 내수회복 속도가 빨라지면서 하반기부터 회복이 가시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콜금리 동결 영향=콜금리 동결은 부동산 시장 과열위험 해소보다는 경기 회복이 우선이라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가깝다는 설명이다. 박종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콜금리 동결이 경기 회복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이라며 “회복이 불분명한 상황에서 통화당국이 ‘기다려보자’는 심정으로 내린 결정인 것 같다”라고 해석했다. 당장 경기회복에 큰 힘을 주지는 못하겠지만, 금리 인상으로 회복 기조에 찬물을 끼얹을 수는 없다는 판단이다. 박승 한은 총재도 “현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면 경기회복에 지장을 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또 금리 동결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 현상(미국 정책금리가 국내 콜금리보다 높아지는 것)과 이에 따른 자본 유출 문제에 대해서도 ‘크게 우려할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 채권시장에서 외국 자본이 차지하는 비중이 겨우 5% 미만이고, 미국 정책금리와 시장금리는 별개라서 자본이 갑자기 빠져나가는 등의 영향은 받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한은은 또 “부동산값 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 봐야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앞으로 귀추를 주목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터져나오고 있는 중국 위안화 절상설에 대해서는 “이미 시장에 반영되었기 때문에 국내 증시와 경제활동에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