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년 공공 건설투자 10% 증가”

‘SOC 예산감소’ 비관론에 쐐기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투자가 줄어들면 건설경기가 위축되고, 이는 곧 성장을 포기하는 것인가? 예산당국의 반응은 ‘전혀 아니다’이다. 사회기반시설 예산은 줄지만 내년도 공공 부문의 전체 건설투자는 올해보다 10% 늘어난다고 강조한다. 그리고, 설사 사회기반시설 투자가 줄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경제성장률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변양균 기획예산처 장관은 17일 정례브리핑에서 “도로 등 교통 시설에 투자되는 건설교통부의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3.1% 줄어드는 것은 맞지만 국방부나 문화관광부의 건설 관련 재정투자는 5.8% 늘어난다”고 밝히고, “특히 민자유치사업(BTL) 등 재정 이외의 건설 투자는 무려 33.1%나 늘어나 공공부문 전체로는 10.4% 늘어난 53조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따라서 전체 건설투자 규모 중 일부인 사회기반시설 예산이 줄어드는 것을 놓고 곧바로 건설경기 위축을 불러온다고 주장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는 설명이다. 변 장관은 또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생산유발, 고용유발, 부가가치 창출 등 경제 성장의 효과가 과거에 비해 미약해지는 추세”라면서 “사회기반시설 투자 규모를 우리 경제의 성장잠재력 문제로 확대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조세연구원 조사 결과, 사회기반시설 투자 1억원당 고용유발 효과는 1995년 3.31명이었으나 2000년에는 1.77명으로 줄어들었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