펀드 판매수수료 인하방안, 알맹이는 빠졌네

금융상품별 판매 수수료 현황

금감원, 새달부터 수수료 비교·공시
현재도 수수료 차이 거의 없어 실효성 의문
연 1~2%씩 떼가는 ‘판매보수’는 그대로 둬

다음달부터 펀드 판매사별로 펀드 판매수수료가 비교 공시된다. 또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펀드 고객이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 판매사를 옮길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펀드 판매수수료 차등화 및 판매회사 이동제도 도입 추진 계획’을 내놨다. 지난해 9월 판매수수료 공시 강화 등 ‘펀드 판매 선진화 방안’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에 다시 펀드 판매 관행에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펀드 수수료는 크게 판매수수료와 운용수수료, 수탁수수료 등으로 나뉘는데, 이 중 판매수수료 비중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재주(운용)는 곰(운용사)이 넘고, 돈은 되놈(판매사)이 버는’ 셈이다. 국내 펀드의 판매수수료가 판매대금의 평균 1%에 이르러 판매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견줘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도 많았다.

먼저 새달 1일부터 판매회사별 판매수수료 차등화를 위해 금융투자협회와 자산운용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같은 펀드에 대한 판매사별 판매수수료가 비교 공시된다. 현행법상 판매수수료는 판매사별로 다르게 책정할 수 있지만, 사실상 짬짜미에 가까울 정도로 판매사간 수수료 차이가 없었다.

또 올해 말부터는 특정 펀드에 가입한 고객이 중간에 서비스 불만 등을 이유로 같은 펀드를 판매하는 다른 판매사로 이동하더라도 별도의 비용을 물지 않아도 된다. 현재는 판매사를 갈아타려면 기존 펀드를 환매하고 새 판매사에 판매수수료를 다시 내야 한다.

이런 방안이 실제 판매수수료 인하를 가져올지는 미지수다. 판매사별 판매수수료를 비교 공시토록 한다고 하더라도 판매사들이 지금처럼 가격 수준을 암묵적으로 동일하게 가져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특히 비교 공시가 되는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 사이트나 개별 자산운용사 홈페이지는 방문객이 거의 없다는 평가마저 받고 있다. 비교 공시 등을 통해 판매사간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 자체가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실제 주요 펀드 판매사들의 반응도 미지근하다. 한 증권사 사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판매수수료 인하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품이 다양화되면 투자자들이 더 수수료가 싼 쪽으로 이동하게 될 것”이라고만 말했다. 개별 판매사 차원에서는 수수료를 내릴 이유가 없다는 설명이다.

더 큰 문제는 이번 방안에 고객 부담이 가장 큰 ‘판매 보수’ 문제는 전혀 포함되지 않은 대목이다.

가입할 때(선취형)나 환매할 때(후취형) 한 번만 떼가는 판매수수료와 달리 판매 보수는 고객이 환매할 때까지 연평균 1~2% 정도 지속적으로 부과된다는 점에서 판매사들이 부당이득을 챙겨간다는 지적이 많다. 판매사들은 판매 이후 환매할 때까지 별도의 서비스도 제공하지 않는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판매 보수 개혁이 일순위이고, 실제 여러 차례 판매 보수 제도에 손을 대려고 했지만 번번이 좌절됐다”며 “여러 경로를 통해 국민은행과 미래에셋증권 등 거대 판매사들의 로비가 너무 셌기 때문”이라고 솔직히 털어놨다.

금융업계 한 인사는 “거대 판매사들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운용사를 압박하고 고객의 ‘눈먼 돈’을 손쉽게 가져가고 있다”며 “감독 당국이 의지를 갖고 대처하지 않으면 펀드 시장 자체가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잃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