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 한국에 추경편성 권고

조슈아 펠만 부국장 기자회견

국제통화기금이 한국경제 회복을 위해 하반기에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하고, 추가로 금리를 내릴 여지도 있다고 전망했다.

국제통화기금의 조슈아 펠만 아시아태평양국 부국장은 지난 5월30일부터 시작한 한국 정부와의 정례 반기협의를 마친 뒤 7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렇게 말했다.

펠만 부국장은 “한국경제가 회복세에 들어섰음을 확신하며, 앞으로는 상황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따라서 올 성장률 전망치 4%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그는 “1분기 성장률이 2.7%로 낮았던 것은 기업들의 재고 때문이었다”며 “하지만 1분기의 민간소비 증가율 1.4%는 예상보다 빠른 것이며, 이런 추세가 계속됨에 따라 다른 부문도 회복되기 시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그는 “재정이 상반기에 집중됨에 따라 하반기에는 감소하여 아직 미약한 경제회복에 손상을 줄 위험이 있다”고 지적하고 “회복세를 지속하기 위해 2003년과 2004년 수준의 추경예산 편성을 권고한다”고 말했다.

“성장률 4% 전망유지…금리 내릴 여지 있다”

펠만 부국장은 또 “한국은행이 물가를 확실하게 관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당분간 저금리 정책을 유지할 여지가 있다”며 “만일 경제회복이 주춤한다면 한은은 금리를 더 내릴 여지가 있다”고 전망했다. 추경 편성 및 금리 인하 시기에 대해 그는 “한국 정부는 2분기가 끝날 때까지 관찰할 여유가 있다고 본다”며 “특히 금리정책의 경우는 더 그렇다”고 덧붙였다.

금리를 내릴 경우 부동산 거품이 일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펠만 부국장은 “일부 자산가격이 상승한 것은 사실이지만 주택가격에 거품이 있다고 생각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개별적인 자산가격 상승은 언제나 있는 일”이라고 전제한 뒤 “일반화된 주택 가격을 봐야하는데, (비교적 상승률이 높은) 서울의 경우도 (물가상승률은 감안한) 실질주택가격지수는 2003년보다 6% 정도 낮은 상태”라고 지적했다.

펠만 부국장은 또 “노동시장 유연화로 비정규직 노동자가 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는 데 동의한다”며 “(하지만) 문제 해결은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를 철폐 또는 완화하는 방법으로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정규직 노임이 비싸고, 정규직 해고 비용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2배에 달하는 등 정규직 고용 관련 비용이 너무 많아서 비정규직이 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 정부가 할 일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조건을 개선하고, 정규직에 대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