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 이헌재, 통화정책 최다 개입

재경부 장관때 한달 2번꼴 의견개진

역대 재정경제부 장관 가운데 한국은행의 정책금리 결정에 가장 빈번하게 개입해 중앙은행의 독립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 사람은 김진표 부총리 겸 교육인적자원부 장관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경제연구원은 8일 ‘정책금리에 대한 의견 개진의 효과 분석’이란 보고서에서 “98년 4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의견 개진을 분석한 결과 김 부총리가 재경부 장관 시절 월 평균 2.0회로 가장 많이 의견을 개진했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헌재 1.7회(2000년과 2004년 평균치) △전윤철 1.0회 △강봉균 0.71회 △진념 0.4회 △이규성 0.35회 등의 차례로 의견 개진이 많았다.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를 언급한 경우만 보면 △김진표 0.82회 △이헌재 0.46회(평균치) △진념 0.2회 △이규성 0.14회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윤철·강봉균 전 장관은 금리인하를 언급하지 않았다. 특히 이헌재 장관은 지난 2000년 재임 시절에는 금리인하를 전혀 언급하지 않았으나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두번째 재임기간 동안에는 월 평균 0.91회나 금리인하를 해야 한다고 언급해 통화정책에 깊숙히 개입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의견 개진으로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통화정책의 유효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며 “정책금리에 대한 정부의 무분별한 의견개진을 자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정남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