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성격 부담금 지난해 10조원 넘어

석유부과금등 ‘껑충’…1년전보다 9.3%↑

준조세 성격의 각종 부담금 징수액이 지난해 10조원을 넘어섰다.

기획예산처가 28일 국무회의에 제출한 ‘2004년 부담금 운용 종합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부담금 징수액은 10조415억원으로 2003년보다 9.3%(8584억원) 늘어났다. 부담금 수도 100개에서 102개로 늘었다. 부담금이란 국민건강증진이나 환경보호 등 특정 공익사업의 재원 조성을 위해 관련 원인제공자나 수익자에게 부과하는 세금 이외의 금전적 부담을 말한다.

부담금 징수액이 이렇게 늘어난 것은 석유수입·판매부과금(2127억원 증가), 담배에 붙는 국민건강증진부담금(1041억원 증가), 건축물 과밀부담금(827억원 증가) 등이 늘었기 때문이다. 예산처는 석유 수입·판매 부담금의 경우 부과금 기준 단가가 ℓ당 10원에서 14원으로 환원됐고,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은 담배 한 갑당 부담금이 지난해 12월30일부터 150원에서 354원으로 인상되자 이에 앞서 담배 사재기가 일어나 각각 부담금 총액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부담금 수는 지난해 자유무역협정(FTA)법에 따라 농산물 수입업자에 부과하는 농산물수입이익금과 수도권대기 환경개선특별법에 따라 오염물질 배출업체에 부과하는 총량초과부담금 등 2개가 새로 생겨 102개로 늘었다.

기획예산처는 부담금운용심의위원회의 심사를 엄격히 해 부담금의 불합리한 신설, 확대를 억제하고, 부담금 운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해 실효성 없는 부담금은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정석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