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투자 3조1천억원 추가키로

당정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의 중심을 투자 활성화로 잡았다. 내수가 회복세를 보이고는 있지만 속도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수출도 힘겹게 두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에서 올 하반기 성장 동력으로 믿을만한 분야는 투자라는데 공감한 셈이다.

내수 회복세 기대 이하…고유가 등 여건도 안좋아=당정은 4일 하반기 경제운용방향과 재정운영방향을 논의해, 연간 성장률과 고용 목표치를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성장률의 경우 지난 1분기 2.7%에 이어 2분기에도 이를 조금 넘어서는 수준으로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전체로는 3% 달성도 힘겨울 것으로 보인다. 하반기 성장 전망도 그리 밝지 않다. 우선 내수의 경우 대표적 지표인 도소매 판매가 석달 연속 증가했지만 증가율이 1~3%로 미약하고, 수출 역시 지난해 사상 최고 실적 탓이긴 하지만 증가율이 연초 한자릿수로 떨어진 뒤 최근 어렵사리 10%선을 유지하고 있다. 일자리 창출도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월 평균 23만명으로 정부의 목표치인 40만개의 절반을 조금 넘었다. 국제유가와 환율 등 대외 여건도 그리 우호적이지 않다는 게 정부쪽 설명이다. 이런 추세라면 하반기 5%대 성장을 통해 연간 4% 안팎의 성장을 한다는 정부의 수정 목표치도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당정은 하반기 공공과 민간의 투자 활성화를 통해 활로를 찾기로 했다.

기금 · 공기업 재원 최대활용
규제 완화로 민간투자 유인

공공 부문부터 우선 투자 확대=당정은 우선 공공 부문에서는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의 여파로 하반기 재정지출이 위축되지 않도록, 기금과 공기업의 여유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모두 3조1천억원을 추가 투자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 자본을 활용한 종합투자계획과 민간투자사업에서 올해 안에 예정된 3조3천억원을 차질없이 집행하도록 했다. 종합투자계획의 경우 민자유치사업(BTL)에서 1조원, 고속도로 자산유동화증권(ABS) 발행 1조원 등 모두 3조3천억을 집행하도록 했다. 추경을 통한 재정지출의 추가 확대 여부도 경기회복 속도, 공공지출 집행 상황, 재정여건 등을 감안해 계속 검토하기로 했다.

또 대기업 등 민간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공장 입지 등 투자 애로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당정 공조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파급효과가 큰 덩어리 규제를 중심으로 규제 혁신을 지속하고, 민관투자협의회를 구성해 대규모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외 수요가 많은 의료, 교육 등 사회서비스업 분야의 규제 완화와 개방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개인의 국외 자본유출과 소비는 대략 206억달러(약 23조원)로, 전년보다 12% 이상 증가했다.조성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