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콜금리 8달째 동결

‘부동산 잡기’ 금리 인상론 비껴가
저금리 불구 경기회복 효과 논란

부동산 과열 우려로 인해 인상 압박을 받아 온 콜금리가 이달에도 동결됐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7일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현재 3.25% 수준에서 동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로써 콜금리는 지난해 11월 0.25%포인트 내린 이후 8개월째 움직이지 않고 있다. 금통위의 이번 콜금리 동결은, 부동산시장 과열 등으로 불거져 온 금리인상론보다는 경기회복 우선론에 무게를 둔 결정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고유가에 따른 내수침체와 투자부진에 대한 우려가 가시지 않아 계속된 금리 동결이 하반기 경기회복에 어느 정도 힘을 보탤지에 대해서는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덟달째 동결, 배경은=시장에서는 미국의 금리인상에 따른 한-미 금리역전과 부동산 과열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이날 금통위를 앞두고 콜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는 분위기가 돌았다. 이 때문에 지난주부터 채권시장에서 채권값이 출렁이면서 한때 유통수익률(국고채 3년물)이 연4%를 웃돌기도 했다.

그러나 한은은 지난 5일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애초 4%에서 3.8%로 낮춰잡았고, 정부도 잇따라 ‘금리인상 불가론’을 제시했다. 박승 한은 총재는 “하반기부터 우리 경제가 회복단계에 들어서겠지만 체감경기 회복에는 좀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또 “유가가 올해 40% 올라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서 “부동산 문제는 정부가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 현시점에서는 통화정책으로 직접 대응(금리인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일단 부동산 문제는 정부에 맡기고, 한은은 경기회복에만 매진하겠다는 뜻이다. 금리역전에 따른 자본유출 우려에 대해 “크게 우려할 문제가 못된다”는 기존의 발언을 반복했으며, 원화가치 하락(환율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가능성에 대해서도 “지나치게 하락된 부분이 바로잡히는 과정이며 환율 상승폭이 그리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동결이 경기 살릴까?=상반기 중 답답한 경기회복세로 8개월째 금리동결이 이어지고 있지만, 하반기 중 저금리가 침체된 내수를 살려 회복속도를 올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은은 하반기에 고용사정이 완만히 개선되고 가계부채 부담도 줄어들어 민간 소비가 상반기보다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이란 낙관론을 펴고 있다. 설비투자도 하반기에는 소비회복·수출증가에 힘입어 회복세가 ‘완만히’ 확대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러나 통계청이 이날 발표한 소비자전망조사를 보면, 소비자기대지수(6개월 후 경기·생활형편·지출에 대한 기대심리를 나타내는 지수)가 6월까지 석달째 하락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나 기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 또 지난달 산업은행이 기업에 빌려준 시설자금 대출 규모도 설 연휴가 포함된 2월을 제외하면 올들어 가장 적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실 주원 연구위원은 “가계 신용시스템이 한번 붕괴되면 회복에는 오랜 기간이 걸린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설비투자 회복에도 비관론이 대두되고 있다. 한국금융연구원 최공필 연구원은 “소비는 고용여건 개선 없이 회복이 어려우며 지금처럼 불확실한 상황에서 기업이 설비투자를 늘릴 뚜렷한 이유가 없다”며 “정부 공공부문 투자보다는 민간의 자발적 투자를 불러올 수 있는 구조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