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정책은 동네북?

정부 · 야당 참견에 금통위 발끈
잇따른 실언등 한은쪽도 ‘원죄’

“너도 나도 금리 발언, 이제 좀 자제해달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최근 정부는 물론 정치권에서까지 터져나오는 잇따른 금리 관련 발언에 불편한 심기를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금통위 김태동 위원은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정치권이 금리문제에까지 관심을 가져줘서 고맙지만, (정책)금리 결정은 금통위의 고유 권한”이라며, 정치권의 금리 관련 언급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김 위원의 발언은 이날 오전 박근혜 한나라당 대표가 “400조나 되는 부동자금이 부동산에만 몰려있어 당에서 금리인상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한 댓말이었다. 김 위원은 “박 대표를 만날 기회가 있으면 금리결정은 한은법에 금통위에서 하기로 되어있다는 사실을 꼭 알려주고 싶다”고 꼬집었다.

최근 부동산 과열로 인해 금리 수준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금리 문제는 ‘동네북’ 신세가 되어왔다. 시장은 물론, 정부와 정치권 가릴 것 없이 ‘함부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덕수 부총리는 이달초 금통위 직전에 “금리인상은 절대 없을 것”이라며, 마치 ‘금리 결정권자’같은 태도를 보여주기도 했다. 이에 더해 정치권까지 금리 관련 발언을 남발하자 한은은 불만과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은 관계자는 “한 부총리의 잦은 금리 발언은 통화정책의 자율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은 노조도 지난 4일 낸 성명에서 “최근 재경부 장·차관이 번갈아 통화정책에 월권적 발언을 하는 등 한은법을 무시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정치권과 정부가 한은의 고유 권한을 ‘넘보는’ 데는 한은 스스로의 잘못도 적지않다는 지적이다. 박 총재의 잇따른 ‘실언’ 등으로 한은이 시장의 신뢰를 갈수록 잃고 있다는 점도 정부와 정치권의 ‘월권행위’를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김성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