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2단계 대부분 연기

당정, 차보험·보장성 1년 반~2년 미루기로
건강·상해·재해보험은 4월부터 은행 판매

오는 4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방카슈랑스 2단계 계획이 전면 수정돼,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 등 거의 모든 보험상품의 은행 판매 허용 시기가 1년 반~3년 뒤로 미뤄지게 됐다. 이에 따라 시장 축소를 우려하던 보험사들은 한시름 놓게 된 반면, 방카슈랑스 확대에 대비해 그동안 전산투자를 늘려온 은행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또 보장성보험과 자동차보험은 보험료 가운데 보험회사의 사업비 비중이 높아 은행 판매가 허용될 경우 보험료가 내릴 가능성이 컸으나, 은행 판매가 연기됨에 따라 소비자들도 보험료 인하 혜택을 당분간 누리지 못하게 됐다.

20일 재정경제부와 열린우리당에 확인한 결과, 당정은 최근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 계획을 고쳐 순수보장형 보험상품만 오는 4월부터 은행 판매를 허용하고, 나머지 상품은 시행을 1년 반~3년 연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행 시기를 구체적으로 보면, 환급형 상품의 은행 판매는 2006년 10월로, 개인보장성보험과 개인자동차보험, 기업성 보험의 은행 판매는 2008년 4월로 늦춰지게 된다. 순수보장형 상품이란 일정기간 보험 보장이 끝나면 원금이 소멸하는 보험으로, 건강·상해·재해보험 등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 환급형 상품은 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만기에 돌려받는 상품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1단계 방카슈랑스 시행 결과 은행의 불공정 모집 등 문제가 드러난 데다, 4월부터 2단계 확대 계획을 시행하면 기존 보험회사 모집인의 영업이 크게 위축될 것이라는 우려를 반영해 계획을 보완했다”고 말했다.

보험회사들은 이에 대해 “대체로 만족할 만한 수준”이라며, “은행의 불안전 판매나 꺾기 등에 대해서도 사후 조처를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나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은행들은 2단계 방카슈랑스 확대 시행에 대비해 그동안 전산투자비만 250억원을 썼는데, 누구한테 보상을 받아야 하느냐”며, “애초 방카슈랑스 도입 취지는 실종되고 경제적 문제를 정치적으로 풀어 나가는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효상 정남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