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공정위원장 “산업자본의 금융지배는 폐해 유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에 대해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이 “산업자본의 금융지배가 폐해를 유발할 수 있다”며 제한 필요성을 다시 강조하고 나섰다.

강 위원장은 15일 오전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현대경영학당(이사장 변형윤) 강연을 통해 “산업자본이 금융을 지배하면 지배주주와 금융사 고객 간의 이해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계열 금융사가 있는 대기업집단과 그렇지 않은 대기업집단의 불공정 경쟁이 유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계열사 확장과 부실 계열사 지원 등에 계열 금융사가 이용되면, 계열사들이 동반 부실화될 수 있다”며 “선진국에서도 산업자본의 금융 지배를 막는 제도와 장치를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의 헌법소원에 대해서는 “대기업 금융사의 의결권 제한은 적합성 원칙, 과잉 금지, 비례·평등 원칙등 헌법 정신에 어긋나지 않아 합헌이라는 게 다수 헌법 학자들의 견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