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인상 거짓핑계 들통난 은행

환란이후 확대…저금리에도 안줄어 한은 “경기 회복땐 폭 더 벌어질 것”

예대마진 3.74%P…증가세 꾸준

대출금리와 예금금리의 차이에 따른 은행들의 수익을 뜻하는 예대마진이 외환위기 이후 조금씩 확대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은행들이 각종 수수료를 올려 비판을 받자 ‘저금리 기조에 따른 예대마진 축소’를 수수료 인상의 이유로 제시했으나, 이는 핑계에 지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18일 발표한 ‘일반은행의 예대마진 추이·변동요인’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은행들의 대출금리는 6.98%, 예금금리는 3.24%로 예대마진이 3.74%포인트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1995년 3.34%포인트에서 외환위기가 진행 중이던 98년 대출의 부실위험도가 급격히 높아지면서 4.20%포인트로 치솟았다가 2000년 3.29%포인트로 가라앉았다. 이후 2001년 3.67%포인트, 2002년 3.74%포인트로 올라간 뒤 2003년 3.56%포인트로 약간 낮아졌다가 지난해 다시 전년도 수준으로 올라간 것이다.

기업대출에 대한 은행 예대마진은 2000년 1.96%포인트에서 2004년 2.98%포인트로 1%포인트 이상 상승하면서 98년 이후 6년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가계대출에 대한 예대마진은 2000년 3.98%포인트에서 지난해 3.50%포인트로 약간 낮아진 수준이었다. 가계대출 예대마진이 약간 낮아진 이유는 최근 은행들이 저금리의 주택담보대출 경쟁을 벌인 때문이다.

은행연합회는 최근 과다 수수료에 대한 은행 이용자들의 불만이 높아지자 지난달부터 홈페이지에 ‘은행 수수료에 대한 이해’라는 글을 통해 “국내외 금융기관 간 치열한 경쟁으로 예대마진이 더욱 축소되고 있다”며 “이런 환경변화에 대응해 은행이 생존해 나가기 위해 적정 수준의 수수료 부과는 불가피하다”란 의견을 밝혀왔다.

국내 은행들의 예대마진은, 인건비 등 원가율과 은행 주주들의 목표수익률이 매우 높은 미국의 4.57%포인트(2003년) 보다는 1%포인트 낮지만, 초저금리 현상을 지속하고 있는 일본의 1.3%포인트 수준보다는 크게 높은 수준이다.

한국은행 금융안정분석국 서영만 차장은 “외환위기 이후 은행들이 위험도가 큰 대출일수록 높은 금리를 요구해왔고, 최근 부실채권이 크게 줄어든 탓에 자산건전성이 높아지면서 예대마진이 소폭 상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또 앞으로 우리 경제의 회복세가 본격화돼 자금수요가 늘어나면 대출시장에서 은행간 과당경쟁이 줄어들어 예대마진은 더 확대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