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투자계획, 민자 공공시설 500억단위로 선정

이 부총리 “종합투자계획 다음달안 확정”
2∼3월 설명회…상반기에 사업자 뽑기로

종합투자계획에 따라 민간이 짓고 정부가 임대해서 쓰는 민간자본 유치방식의 공공시설 투자는 500억원 이상 단위로 묶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된다. 정부는 또 이들 사업에 국내자본 위주로 투자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2월까지 (종합투자계획) 투자 규모가 정해지면 2~3월께 재무적 투자자와 사업신청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설명회를 열 것”이라며, “올해 투자 실행이 가능한 사업부터 상반기에 큰 단위로 묶어 사업자를 선정하고 하반기에 착공이 이뤄지도록 해 경기운영에 도움이 되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국내 은행 신탁계정, 증권사, 생명보험사 등이 다양한 방식으로 투자에 나서면 그 과정에 외국자본도 여러 형태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별도로 국외 투자설명회(IR)는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유재한 재경부 정책조정국장은 사업자 선정방식과 관련해 “외국은 300억원 단위로 사업을 시행하지만, 국내 재무적 투자자들은 더 큰 규모를 원하고 있어 500억~1000억원 단위로 묶어 사업자를 선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민간자본 유치대상으로 군인아파트 개선사업, 국공립 초·중등학교 노후교사 증개축사업, 하수도관 설치 및 불량하수도관 정비사업을 대표적 사례로 꼽았다. 또 도서관, 기숙사, 노인요양시설 등을 대상사업으로 발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공기업 부문에서는 고속고로 통행료 수입을 담보로 6년간 5조원을 조달해 전액을 고속도로 건설에 투입함으로써 21개 노선의 완공 시기를 계획보다 2년 앞당길 예정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해 발표한 임대주택사업 활성화대책과 관련해서는 택지공급 가격 인하, 전문임대업체 활성화 방안을 담은 추가대책을 조만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열린 경제장관간담회에서 정부가 직접 벤처기업임을 인증해주는 벤처확인제도가 올해 말로 시효가 끝남에 따라, 이 제도를 대체할 시장친화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진흥공단 등이 벤처기업 선별시스템을 보유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로 했다.

정남구 기자 [e-mail].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