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 치우쳐 성장 발목잡았다고요? 분배 모자라 불황 · 빈곤 더 깊어졌죠”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 ‘분배-성장 동행론’ 역설

이정우 전 정책위원장 ‘분배-성장 동행론’ 역설

　“우리나라에는 따뜻한 두뇌와 차가운 심장을 가진 경제학자들이 더러 있어서 걱정이다.” “참여정부가 (오히려) 분배에 충실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처럼 불황이 오래 가고, 서민들의 고통이 큰 것이다.”

이정우 전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이 ‘성장과 분배 논쟁’과 관련한 보수 언론과 우파 경제학자들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을 청와대 홈페이지를 통해 10일 내놓았다.

그는 ‘분배와 성장은 동행’이라는 이 기고문에서, ‘성장’과 ‘분배’를 이분법적으로 분리하는 보수 언론·학계에 대해 “경제학자들 사이에선 분배가 양호한 경제일수록 성장률이 높고, 재분배정책을 통한 경제성장 촉진 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넓어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분배가 성장 발목을 잡는다는 일부 학자들의 주장에 대해 “한때의 가설이었다”며 “최근 10년간 이 문제를 다룬 수많은 실증 연구는 분배가 잘된 나라일수록 성장이 빠르다는 것인데, 일부 경제학자들이 분배 때문에 성장이 안 된다고 말하는 것은 ‘최근 10년간의 연구를 나는 본 적이 없소’라고 실토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말했다.

그는 또 참여정부는 분배에 치중하지 못했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정부 예산 중 복지예산 증가 속도가 평균보다 빠르다는 점을 들어 참여정부가 분배에 주력한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것은 국민연금 등의 수혜자 자연 증가가 주원인이며, 정부의 적극적 의지에 의한 복지 지출 증가율은 전체 예산 평균 증가율보다 높지 않다”고 설명했다. 한국의 복지지출은 아직 국민총생산(GDP) 대비 10%에 못 미치는데, 선진국이 1만달러 소득 수준일 때 평균 15%였다는 점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며, 한국은 OECD 회원국 중 사회예산이 경제예산보다 적은 희귀한 예에 속한다는 것이다. 그는 “만일 (보수파들의 주장처럼) 참여정부가 분배와 복지에 과도한 지출을 해 성장을 훼손할 정도였다면 이렇게 분배, 빈곤이 악화하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정부가 반성할 점”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그는 양극화에 대해 복지제도가 잘 갖춰진 유럽에선 양극화 추세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사회통합을 강화하고 복지에 신경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분배, 복지를 위험시하고 반대하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제대로 된 사회통합, 복지정책이 과연 가능할 것인지, 이것이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가장 큰 숙제”라며, “보수적 언론과 학계가 보여주는 반복지, 성장주의, 시장만능의 좁은 시야로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는 끝으로 “우리나라 보수진영은 40년째 똑같은 노래만 튼다. ‘성장 없이는 분배도 없다’고. 그러나 그 레코드 뒷면에 있는 ‘분배 없이는 성장도 없다’는 노래도 이제 좀 들어볼 때가 됐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