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순환출자 적대적 M&A 위험키워”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 밝혀

강철규 공정거래위원장은 10일 “국내에서 외국자본에 의한 대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오히려 대기업집단의 순환출자로 인해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문화방송>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홍종학입니다’에 출연해 국내 기업이 출자 규제 등으로 외국 자본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렇게 반박했다. 강 위원장은 적대적 인수합병 가능성이 낮다는 주장의 근거로 40%대에 이르는 대기업 집단의 내부 지분율을 들면서 “국내에서 외국자본이 (대기업집단을) 적대적 인수합병한 사례가 단 한 건도 없다”고 덧붙였다. 강 위원장은 이어 “계열사 간 출자 등 순환 출자는 계열사들의 동반 부실 가능성을 유발시킬 수 있어, 기업가치를 저평가시키고 적대적 인수합병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위원장은 재벌의 문제점이 반복되는 원인에 대해 “대기업 총수와 일가가 5%도 되지 않는 지분으로 순환출자를 통해 형성된 45% 내외의 가공 의결권을 이용해 그룹 전체를 지배하는 소유와 지배구조의 왜곡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개정 공정거래법에 대한 삼성의 헌법소원 제기에 대해 “대기업 계열 금융보험사에 대한 의결권 제한은 20여년 동안 유지돼 왔고, 그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형성돼 있는데 (삼성이) 헌법소원을 낸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