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면예금, 제 돈처럼 생색내기?

경제 프리즘

거액의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처리 방식을 놓고 금융권과 정치권이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이 돈을 주인에게 찾아주려는 노력부터 먼저 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재연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4일 발표한 ‘휴면예금 처리방안’이란 제목의 보고서에서, “휴면예금 및 보험금 활용방안 논란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객의 재산권 보호이니만큼, 금융권과 정부는 예금주를 찾아주기 위해 최선을 다한 뒤에 공익사업 활용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정부가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활용해 저속득층의 금융을 지원하겠다고 발표하자, 금융권과 정치권은 서로 다른 목소리를 내왔다. 김현미 의원(열린우리당)이 이 돈을 국고에 귀속해 사회공헌기금으로 활용하도록 하는 법안을 추진하자, 금융권에서는 고객이 은행·보험사를 믿고 맡긴 돈이므로 금융회사가 관리해야 한다며 이 돈을 운용할 공익재단을 설립하겠다고 나섰다.

국민들은 ‘정치권이나 금융회사들이 남의 돈 가지고 너무 생색내려는 것 아니냐’며 곱지 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돈을 찾아가지 않았을 뿐 돈 주인은 엄연히 따로 있는데, 마치 제 돈처럼 ‘감놔라, 대추놔라’하고 있다는 것이다.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은 은행·증권사의 경우 5년 이상, 보험사는 2년 이상 거래가 중단된 10만원 안팎 계좌의 돈이다. 현재 은행·보험사 등은 매년 약 1천억원 정도에 달하는 휴면예금·휴면보험금을 ‘잡수익’으로 처리해오고 있다.

문제는 은행이나 보험사, 정부가 돈을 주인에게 돌려주려는 노력을 얼마나 해왔느냐는 점이다. 휴면예금에 대한 고객 통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데다, 현재 은행·보험사들은 휴면계좌를 일괄적으로 조회하는 시스템조차 마련하지 않고 있다.

은행이 휴면계좌 주인 찾아주기에 소홀히 한 사실은 주인을 찾은 비율이 은행마다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도 나타난다. 5년 동안 고객을 찾아 돌려준 휴면계좌 금액과, 잡수익으로 은행이 ‘꿀꺽’한 금액의 비율(휴면계좌 교부율)을 보면, 지난 2004년 어떤 은행이 30%에 가까운 높은 수치를 기록했지만 어떤 은행들은 1% 미만으로 거의 움직임을 보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권에 “휴면예금·보험금의 공익 활용 이전에 주인찾기를 전담할 기구를 설치하는 노력부터 기울여라”고 충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