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보장성·자동차 보험 판매 요구에 금융위 “방카슈랑스 확대 없다”

“지금도 너무 커져서 문제”
시장규모 3년새 2배 급성장

금감원은 보험사 CEO들 소집
보험민원 감축 계획 수립 권고
‘뒷돈’ 조사대상 확대 안해 논란도

“검토 대상도 아니다.”

이윤수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7일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방카슈랑스(은행의 보험상품 판매 영업) 확대 여부에 대해 묻자, “지금도 (방카슈랑스가) 너무 커져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은행권은 올해 초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방카슈랑스 확대 필요성을 건의한 바 있다. 개인 보장성 보험과 자동차 보험 시장도 은행들에 열어달라는 내용이었다. 현재 은행 창구에서 구매할 수 있는 보험상품은 저축성 보험과 실손보험 등이다.

유윤상 전국은행연합회 수신제도부장은 “2008년 방카슈랑스 4단계 시행이 유보된 이후 규제 완화를 요구해왔다. 대통령직 인수위에 보낸 건의도 같은 맥락에서 이뤄졌다”고 말했다. 보장성 보험은 여타 보험보다 계약 금액 규모가 크기 때문에 더 많은 수수료를 은행들에 안겨 줄 수 있다. 방카슈랑스 시장은 2008년 3조4192억원(초회 보험료 기준)에 불과했으나 2011년엔 7조3534억원으로 3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급성장했다.

금융당국이 은행권의 방카슈랑스 확대 요구에 단호한 거부 입장을 밝힌 것은 최근 불거진 일부 생명보험사와 은행 간 뒷돈 거래 의혹(<한겨레> 4월5일치 1·18면)과도 무관치 않아 보인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비교적 구조가 간단한 저축성 보험을 주로 팔기 때문에 민원이 적지만, 판매범위를 확대하기에는 미흡한 점이 많다”고 말했다. 여러 조건에 따라 보장 범위가 달라지는 개인 보장성 보험이나, 정비업체·보험계약자·사고 피해자 등 이해관계자가 복잡한 자동차 보험 판매를 은행으로 확대할 경우 고객 불만이 급증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한 보험사의 고위 임원은 “불완전 판매 소지를 줄이기 위해 판매 후 전화 녹음 서비스까지 실시하고 있지만, 고객과 보험사 간 갈등이 줄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금융감독원 김수봉 부원장보는 지난 5일 보험업계 최고경영자들을 긴급 소집했다. 보험회사 최고경영자에게 보험 민원 감축 계획 수립을 권고하기 위한 자리였다. 긴급히 마련된 자리였지만 대부분 보험사 최고경영자들이 직접 참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민원 감축을 금감원의 핵심 과제로 선정해 추진한다. 가시적 효과가 있을 때까지 검사 역량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방카슈랑스 뒷돈 의혹을 계기로 금융당국이 보험사 다잡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한편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뒷돈 거래 관련 조사를 당분간 확대하지 않을 방침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은행의 우월적 지위와 보험사들의 과열 경쟁이라는 구조적 배경 속에서 보험사와 은행 간 뒷돈 거래가 관행처럼 돼 버린 상황에서 당국의 발걸음이 지나치게 신중하다는 것이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검사반 편성과 조사 효율 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현재 불건전 행위가 적발된 기관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당분간 다른 금융기관으로까지 조사를 확대하는 방안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