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펀드·보험 판매 허용할 듯

이달말 ‘발전방안’ 발표
금융위 등 5곳 TF 꾸려 연구
수익원 넓히려 인가요건 완화
개인신용평가시스템 확충 포함

최근 3년간 저축은행 업계는 한마디로 황무지에서 방황하고 있다. 대형 비리 사건까지 터져나오면서 저축은행 문을 두드리는 고객도 크게 줄었다. 고사 직전에 내몰린 업계는 이르면 이달 말께 금융 당국이 내놓을 ‘저축은행 발전방안’에 한가닥 희망을 걸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예금보험공사, 저축은행중앙회, 금융연구원 등 5개 기관은 지난 5월 초부터 ‘저축은행 발전방안 모색 협의체’를 운영해왔다. 이 협의체는 저축은행의 붕괴된 수익성을 마련해주는 게 목적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11일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펀드와 보험 상품을 저축은행 창구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인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도 법상으로는 저축은행도 펀드와 보험을 팔 수 있지만 금융위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이 관계자는 “소비자·투자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다는 평가 탓에 인가를 저축은행에 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끝으로 그간 저축은행 업계를 먹여살리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영업이 신기루로 드러나면서 저축은행들은 새 수익원을 찾지 못해왔다. 2012 회계연도(2012년7월~2013년6월)의 8803억원 적자는 저축은행 업계가 처한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

금감원 관계자는 “구조조정이 상당 부분 진전돼 심각한 부실은 걷어낸 상황이다. 하지만 고객들의 불신은 여전해서 돈이 들어오지도 않고 나가지도 않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저축은행 수익 기반 마련에 나서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당국은 펀드·보험 판매 허용을 통해 수익원을 넓혀주는 것과 동시에 저축은행 본연의 업무 역량을 키우는데도 주안점을 두고 있다. 저축은행은 은행권 문턱을 넘지 못하는 서민·저신용자들에게 금융서비스를 하는 기관이지만, 이러한 업무를 볼 수 있는 시스템은 충분히 갖춰놓지 못한 상황이다. 한 예로, 3월 말 현재 저축은행의 가계신용대출 평균금리(잔액가중)는 연 34.8%로 법정 최고금리(39%)에 육박하고 있다. 주된 고객이어야할 서민·저신용자들이 넘기에는 만만치 않은 금리 수준인 셈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 발전방안에는 개인신용평가시스템(CSS) 확충 방안도 포함될 것”이라며 “시스템이 강화되면 수익원이자 고객들인 서민·저신용자들을 상당부분 유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기엔 1금융권의 저축은행 고객층 침투 현상도 일정 부분 방어할 수 있다는 포석도 깔려있다. 이외에 금융 당국은 저축은행 업계가 건의한 대손충당금(돈이 떼일 것을 대비해 쌓아두는 자금) 적립 기준 완화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이 기준이 높을수록 이익과 굴릴 수 있는 자산 규모도 줄어든다.

금융 당국은 이처럼 저축은행 업계의 숨통을 틔워줄 수 있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 결정에는 신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추가 부실을 막고 저축은행 업계의 정상화를 위해선 수익원을 만들어줄 필요는 있지만, 투자자·소비자 피해 등 부작용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판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경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