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 소송 지원 늘린다

금감원, 자격 제한 없애

　금융회사와 법적 분쟁을 겪는 금융 소비자에 대한 소송비용 지원이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26일 금융회사 고객이 제기한 금융분쟁조정 신청사건 가운데 금융회사와의 소송을 지원하는 제도를 확대해 지원 대상을 크게 늘리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새 지원제도는 29일부터 시작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고객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 조정사례나 판례에 비춰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소송가액이 2천만원이 넘을 때만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소송가액에 관계없이 금감원이 1천만원 한도에서 변호사 수임료 등 고객의 소송비용을 지원한다.

소송 지원 대상자도 지금까지는 생활보호대상자 등 생계곤란자만으로 제한해 왔으나 앞으로는 모든 분쟁조정 신청자로 확대된다. 금감원은 그러나 소송 지원의 실익이 없거나 공익목적 상 타당성이 없을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고 설명했다. 비용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금감원에 사건 내용 등을 담은 관련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