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대량 유출 금융사 정부 ‘징벌적 과징금’ 물린다

[카드정보 유출 파장] ‘사후약방문’ 대책 부산

자회사간 정보교류 제한 검토
NH카드·KB금융·KCB 경영진 사의

금융당국이 다량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금융회사에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금융지주회사 내 자회사 간 개인정보 공유의 제한을 검토하기로 했다.(<한겨레> 20일치 1면, 16일치 17면) 또 케이비금융 등 고객 정보가 유출된 금융회사 경영진이 잇따라 사의 표명에 나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20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유사 사건 발생 시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겠다. 현재 운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태스크포스(TF)에서 법 개정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징벌적 과징금은 위법 행위가 반복되거나 국민 경제에 끼치는 영향이 큰 위법 행위를 저지른 금융회사에 위법 행위에 따른 이익보다 여러 배 많은 수준의 과징금을 물리는 제도다. 과거 시민단체 등에서 수차례 해당 제도 도입을 요구해왔지만, 그동안 정부는 ‘업계 부담’ 등을 이유로 반대해왔다.

다만 징벌의 수준에 대해선 금융당국도 공감대가 형성된 것은 아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중 제재(부당이익 대비 과징금 규모)의 수준에 대해선 더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 징벌적 과징금제는 제재 수단인 동시에 사전 예방의 효과도 있다”고 말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 당정회의를 열어 금융위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도입 등 여러가지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김학용 새누리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당정회의 뒤 브리핑에서 “개인정보 관련 책임자 및 유출자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과 별도로 영업정지,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임직원 해임 권고, 직무정지 등 최고 한도의 제재를 가하도록 해달라고 정부에 강력히 주문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은 또 △과도한 개인정보 요구 금지 △금융회사의 비금융거래 업체에 개인정보 공유 금지 등의 요구사안도 정부에 전달했다.

한편 고객 정보가 다량 유출된 책임을 지고 케이비(KB)금융그룹 경영진과 엔에이치(NH)카드와 롯데카드 사장, 코리아크레딧뷰로(KCB) 경영진이 이날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

케이비금융 쪽은 20일 “케이비지주·국민은행·국민카드 경영진 27명이 일괄 사의를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사의 표명에는 임영록 케이비금융 회장은 빠졌다. 케이비금융 관계자는 “도의적 책임을 지고 조직 분위기를 쇄신하는 차원에서 일괄 사표를 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심재오 카드 사장만 사표가 수리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외에 엔에이치카드의 손경익 사장(농협은행 카드부문 부행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농협은행은 “이번 고객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해 카드 사업을 총괄하는 손 사장이 자진사퇴 의사를 밝혔으며 김주하 은행장이 이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김경락 김수헌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