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불신으로 ‘2차 피해’ 불안감 증폭

애초 검찰 “정보유포 없어 보인다”
정부는 “없다” 단정
PC방·대포통장으로 유출 가능성
수사검사도 “100% 차단 장담 못해”

3개 신용카드사에서 유출된 1억400만건의 개인정보가 “시장에 유포되지 않았다”는 정부의 발표에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이런 의구심은 여권 내에서도 노골적으로 제기된다. 이제야 검찰·경찰·금융감독원 등은 범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인 불법 정보 유통 차단에 나섰다.

금융당국은 줄곧 “유포는 없다”고 말해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지난 23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정보 유출 긴급현안보고 자리에서도 “3개 카드사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유포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는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수현 금융감독원장도 여러 차례 확인했던 것으로 정부 공식 입장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런 입장은 정보 유출을 최초 인지·수사했던 검찰의 발표 내용과는 사뭇 다르다. 2차 유포 가능성이 사그라들지 않는 이유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창원지검이 애초 발표한 입장은 “2차 유포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였다. 8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였다. 대검찰청도 “2차 유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창원지검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가능성이 없다”는 현재 정부의 단정적 결론과는 거리가 있는 셈이다. 창원지검은 “2차 유포 여부에 대해 수사를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검찰 수사 기록을 넘겨받은 금융당국은 ‘2차 유포는 없다’는 단정적 표현을 쓰고 있다. 대량 개인정보 유출 사실이 공개된 뒤 카드 고객들의 불안감이 증폭되면서 나타난 변화다. 정부의 이런 변화한 입장에 따라 3개 카드사도 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게 같은 안내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에 대해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국회 정무위)은 24일 <한겨레>와 만나 “자가발전에 따른 자기확신 아닌가”라고 질타했다.

검찰의 최초 판단도 미심쩍긴 마찬가지다. “2차 유포는 없어 보인다”는 검찰의 판단은 3개 카드사에서 정보를 빼낸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직원과 그로부터 정보를 넘겨받은 대출광고업자와 대출모집업자 수사 결과를 근거로 한다. 김영대 창원지검 차장검사는 24일 브리핑에서 “피의자의 일관된 진술과 피의자들의 통화·컴퓨터 전송 기록 분석, 계좌 추적 결과 2차 유포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8일 당시 수사 결과 발표를 재확인했다.

하지만 정보 유출과 유통에 관여한 피의자들이 피시방 등 제3의 장소에서 개인정보를 유포했거나 정보 유포의 대가를 검찰이 확인하지 못한 대포통장이나 현금거래를 이용했을 가능성은 배제하기 힘들다. 무엇보다 최초 유출(2012년 10월) 이후 검찰 수사 착수(2013년 10월께)까지 유출된 정보를 피의자들이 이용하지 않고 1년 가까이 들고만 있었다는 것도 납득하기 힘든 대목이다. 김영대 차장검사도 “100% (불법 정보 유통을) 차단했다고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2차 유포에 대한 의구심이 급속하게 퍼지자 정부는 범정부적인 불법 정보 유통 차단조치에 나섰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금융위·미래부·법무부·안전행정부·경찰청 간부를 소집해 “불법 정보 유통과 활용에 대한 무기한 합동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또 금융회사에 3월말까지 문자메시지·전자우편 등을 통한 대출 영업 금지 방침도 전달했다.

김경락 기자, 창원/최상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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